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녹색투자
2020-09-23 | 고재경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지만 투자 규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도 개혁, 시장 전환을 위한 가격 규제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협약인 ‘뉴딜(New Deal)’로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상황은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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