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난개발, 이제 그만!
2020-05-31 | 이외희,이성룡,옥진아
□ 높은 비율의 산지 주택개발과 환경⋅경관 훼손 및 기반시설 미흡
○ 비시가화지역의 전체 건물수 대비 단독주택 비율이 적게는 22.9%에서 많게는 71.9%에 이르고, 11개 사례 시군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주택 관련 개발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도 전체 허가의 44.4%가 소규모 주택과 관련된 개발임.
- 11개 사례 시군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 중에서 표고 100m 이상에 입지하는 주택의 비율이 포천시 84.2%, 양평군 39.3%, 남양주시 26.1%로 높으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