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지역주도로 전환하자!
2021-05-01 | 조성호,문영훈
최근 수도권은 주택문제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앙등, 전세난의 심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등 공공부문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주택정책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수도권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국토부)는 주거기본법을 통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권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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