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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지역주도로 전환하자!
주택정책의 분권화가 시급하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1. 여기저기 똑같은 아파트, 왜 일까? -국내 주거정책의 현주소-
주거문화의 획일화, 대규모 택지난개발 초래, 기존 주거비 정비·도시재생 저해
2. 국내 주거정책은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 -중앙집권적 주거정책-
중앙정부가 주거기본법에 의거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 대규모 주거계획
지방정부 : 소규모 주거계획(30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주택)
3. 수요자 중심시대, 주거정책에도 분권화가 필요하다 -주거정책의 지방분권화-
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권한을 지방정부로 환원, 공공주택지구 관련 사무를 광역시·도로 이양, LH와 지방공기업 간 차별 개선
주거정책, 지역주도로 전환하자! 2021-05-01 | 조성호,문영훈
최근 수도권은 주택문제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앙등, 전세난의 심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LH 등 공공부문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덕성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주택정책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제 수도권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수술을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정부(국토부)는 주거기본법을 통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권을 통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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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