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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소득의 모습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결과(1)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
1. 국민 10명 중 8명, 기본소득 도입 찬성해요!
월20만원 or 월50만원 or 둘 다 찬성 80.8%, 월 20만원 지급 찬성 71.7%, 월 50만원 지급 찬성 59.4%
2. 기본소득 도입 찬성해요! 그 이유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27.9%,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 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 13.8%
3.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은?
실현 가능여부 : 실현 가능하다! 54.6%
적정 지급 금액 : 월 10만~30만원 41.5%
실현 예상시기 : 3년 이내 57.1%
추가 세금납부 의향 : 세금 납부할께요 57.4%
선호하는 추진방식 : 지급 금액·시기 조절 단계별 추진 60.5%
도입 방식 선호도 : 전국민 기본소득+취약계층 집중지원 결합방식 44.7%
4. 새로운 재원 발굴로 기본소득 실현 가능합니다!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 55.8%, 탄소세 및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소득의 모습은? 2021-07-01 | 유영성,최광은,유익진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에 국민 80.8%가 찬성했다.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은 불과 14.4%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년 5월의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수혜 경험 등이 찬성 여론의 급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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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