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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민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Mitnick, 1980). 교통규제 역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방법 또는 운수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통규제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막연한 불안감, 제도변화에 따른 계층간 이해상충과 피해계층의 집단적 반발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시민을 불편하게하고 순응을 낮추어 오히려 사회질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본고에서는 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교통분야의 손톱 밑의 가시, 5+1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분야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로의 제한속도를 도로관리주체가 아닌 도로기능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설계기준으로 건설되었으나 관리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최고속도가 90km/h로 제한되고 있다. 둘째,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용자의 4%만이 준수하는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30km/h)는 기술수준이나 교통안전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셋째, 노면전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친환경 친환경 저비용 대중교통수단으로 경기도내 많은 도시들이 도입예정인 노면전차는 현행 법률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넷째,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과 교통규제방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규제 표지가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의 혼용으로 예산낭비,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다섯째, 2층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합법화된 차량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여섯째(+1),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허용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기술발달과 이데올로기 변화에 맞추어 지속되어야 하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행정체계 구축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제안한다.
하이패스 속도규제…패스해도 될 손톱 밑 가시 2014-04-02 | 김채만,류시균,김점산,박경철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민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Mitnick, 1980). 교통규제 역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방법 또는 운수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통규제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막연한 불안감, 제도변화에 따른 계층간 이해상충과 피해계층의 집단적 반발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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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