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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
○ 지방자지제도의 정착과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에 따라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47% 증가하였으며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 애완동물, 악취 등 신규 생활환경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환경 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의 환경민원은 2011년 790건에서 2013년 1,5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 관련민원은 2012년 450건에서 2013년 1,0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1일 평균 층간소음 민원 발생량은 8건으로 나타남.
○ 환경민원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이 가장 빈번한 민원사항이며 가장 편리한 문의 방법은 홈페이지 36%, 전화 34%로 전화의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44%,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당메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이 37%, 환경 분야별 처리부서가 상이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남.

□ 정책제안
○ 환경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One-Stop으로 환경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결과 높은 비율을 나타낸 전화문의 서비스 강화와 민원 처리 상태 및 결과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의 추진이 필요함.
○ 일본과 같이 환경민원상담사를 활용하여 1단계에서 환경민원을 상담해결하고, 2단계로 해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환경민원의 특성 상 고충에 대한 청취, 상담 등 적정 응대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층간소음관리사, 환경민원 컨설팅 부분의 확대 및 제도화가 필요함.
○ ‘갈등관리조직’을 운영하고 하부조직으로 갈등관리팀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경기도 도정의 갈등을 관리하고 ‘생활환경서비스과’ 및 부서 내 ‘환경민원팀’을 신설하여 층간소음,  대기오염 등 환경분쟁 증가에 따른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민원은 '층간소음' 2014-07-23 | 이정임
□ 분석결과 ○ 지방자지제도의 정착과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에 따라 소음/진동 민원은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47% 증가하였으며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 애완동물, 악취 등 신규 생활환경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환경 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의 환경민원은 2011년 790건에서 2013년 1,5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 관련민원은 2012년 450건에서 2013년 1,00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1일 평균 층간소음 민원 발생량은 8건으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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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