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속도규제…패스해도 될 손톱 밑 가시
2014-04-02 | 김채만,류시균,김점산,박경철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법규나 규정에 근거해서 행정적으로 민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Mitnick, 1980). 교통규제 역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교통서비스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방법 또는 운수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통규제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당국의 막연한 불안감, 제도변화에 따른 계층간 이해상충과 피해계층의 집단적 반발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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