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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실업률(15~64세)은 2011년 3.5%로 OECD(평균, 8.1%)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이나,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은 63.8%로 OECD 평균(64.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6.2%로 OECD 평균(70.5%)보다 낮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사실상 실업자로 느끼고 있지만 고용 상황에 실망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소위 ‘실망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실업률을 추정할 경우 체감 실업률은 13.1%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체감 실업률이 높아 고용률이 낮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정보 부족,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불일치, 숙련 불일치, 직장과 주거의 불일치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미스매치로 주인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률이 낮고 미스매치가 심각한 원인으로는 먼저, 높은 대학진학률과 그로 인한 좋은 일자리 선호 현상을 들 수 있다. 대졸자의 경우 약 100만 명이 과잉 공급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3명 중 2명 이상이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서비스의 역할 미흡, 현장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울 및 대도시 주거 선호 현상에 따른 직주불일치,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 불편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먼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위 ‘로컬 프리미엄’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의 사회 문화적 환경 개선, 주변 거점 도시의 주거 매력도 증진, 거점간 이동시간 단축 및 환승의 편리성 제고,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수요 적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과 해법 2012-05-30 | 김을식, 김군수, 김태경, 김점산, 이수진
우리나라의 실업률(15~64세)은 2011년 3.5%로 OECD(평균, 8.1%) 국가 중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이나,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은 63.8%로 OECD 평균(64.8%)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66.2%로 OECD 평균(70.5%)보다 낮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사실상 실업자로 느끼고 있지만 고용 상황에 실망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소위 ‘실망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실업률을 추정할 경우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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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