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스 | 멀티미디어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인포그래픽스

GRI 정보가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정보를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6여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에 대응하여 지방세수 구조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방세수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조치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추이는 2006년을 기준으로 55%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가 재정자립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 취득세 인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종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건전성의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관련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취득단계에 대해서만 세율인하를 결정함으로써 세수감소 및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과제로서 기능하는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응능원칙에 따라 소득과세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의 가격기능으로서의 역할과 세수안정성 확보에 관한 측면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지방세로 유지하는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재조정을 통해 개편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득세를 현재와 같이 지방세로 유지하되, 광역세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과 기초자치단체로 귀속여부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광역시세로 유지할 경우에는 세수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을 제한하고,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으로 세율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명확한 보전규모와 방안을 지방정부에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에 한해서 세율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득세를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광역시세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군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과세는 재산과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산과세에 속하는 취득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할 것이다. 
둘째,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먼저 일회성으로 과세되는 취득세는 지방공공서비스 수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등록면허세와 함께 국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취득세를 국세로 이양할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의 통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을 신고할 경우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취득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양도소득세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는 중앙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조세성격 상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세수를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취득세를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시에 제시한 지방소득세의 도립세화,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배분개편 등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 및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취득세 세율인하와 재정위기! 국세-지방세 재조정으로 해결 2012-12-11 | 송상훈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6여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취득세 세율인하 정책에 대응하여 지방세수 구조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방세수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인하조치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추이는 2006년을 기준으로 55%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가 재정자립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박아현 031-250-359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