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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결과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최근 일어난 일련의 누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보완 필요
○ 지속적인 누출사고에 의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
- 경기도에서도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건강 위협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건의 사고 발생. 대부분 취급 및 취급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 시설 부식에 의한 사고도 존재
○ 일상적 경제활동과정에서도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 이들 물질에 의한 건강 위해성(health risk) 저감은 향후 시대적 과제로 대두
- 국내에서 2010년 기준 34개 업종, 2,985개 업체에 213종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벤젠 등 213종 화학물질 14만여톤 제조 및 사용. 이 중 약 50,034톤이 환경으로 배출(대기 99.7%, 수계 0.3%)
- 경기도에서는 751개 사업장에서 141종 화학물질 배출. 2010년 기준 7,196톤이 배출되어 경남, 울산에 이어 지자체 단위로는 3번째 규모
- 시- 군별로는 2010년 기준 안산시, 평택시, 안성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각각 1,088톤(15.1%), 898톤(12.5%), 809톤(11.2%), 790톤(11.0%), 648톤(9.0%) 배출
- 물질별로는 자일렌(34.9%), 톨루엔(13.7%), 메틸알코올(6.7%) 순으로 배출,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5.5%를 차지. 발암성물질로 위해성이 매우 크다고 알려진 벤젠 등도 상당량 대기 중으로 배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 관리도 중요
-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2011년 700,821톤/년(1,920톤/일) 발생, 종류별로는 기타 폐유기용제>폐산>폐유>소각재>폐수처리오니 순
- 처리방법은 80%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재생 및 재활용 비율은 60% 수준. 폐유기용제(81.2%), 폐산(79.8%), 폐유(55.1%)는 재활용 비율이 높고, 소각재, 폐수처리오니는 매립 비율이 각각 86.0%, 69.1%
□ 정책제안
○ 환경위해시설 관리감독 강화
- 경기도, 시군의 관리감독 기능보완
조직 및 인력확충, 공무원 전문성 제고 절실. 경기도 내 환경위해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 약 3만3천여개가 입지,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신규 설치-증설 등,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시설, 지도 점검 등), 정기점검(연 2회 이상) 등 실질적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화학물질 계측, 감시 기능 보완
- 사업장 단위 자체방제계획 수립 및 운영 실효성 제고
- 시설관리 규정 보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수준의 시설관리 규정 제도화
- 관리대상 시설의 조사 및 법정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한 관리 확대
-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 감시 기능 보완
-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 공유
사업장 위치, 취급물질의 종류와 양, 배출가능성과 위해성, 규제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 지역사회 감시 강화 유도
○ 사고대응체계 보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분담과 공조체계 확보
- 경기도 내 대응 조직의 유연성 확보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
- 사고발생후 처리체계 개선 
○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위해성 관리 기반 조성
- 산업단지 등 유해물질모니터링 체계 보완
차세대 환경정책 목표로 중요해지고 있는 위해성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측이 필수. 기존 악취측정소에 유해물질 측정 기능을 보완하고 대표적인 대도시에 유해물질 모니터링 추가
- 환경위해시설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현재 환경부의 PRTR(화학물질 배출 이동 정보체계), SEMS(굴뚝배출정보체계), CAPSS(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목록 체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정보센터 등을 연계하여 정보 고도화, 행정 연계 필요
- 유해폐기물관리와의 연계성 확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보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상시관리가 해법이다 2013-04-16 | 김동영, 이정임, 강상준
□ 분석결과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최근 일어난 일련의 누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유해화학물질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보완 필요 ○ 지속적인 누출사고에 의해 인명 및 재산상 피해 발생 - 경기도에서도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건강 위협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건의 사고 발생. 대부분 취급 및 취급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 시설 부식에 의한 사고도 존재 ○ 일상적 경제활동과정에...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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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