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향상이 가속화되며,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단지 개별 품목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산업구조의 중심축이자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의 변화는 곧 경제주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막대한 투자와 공급망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술격차를 빠르게 축소하거나 이미 한국을 추월한 분야도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강점을 가져왔으나 최근 중국이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최근 중국의 기술 및 시장 추격 양상을 진단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메모리 제조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차세대 패키징 등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메모리 중심의 산업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취약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중국이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며, 전고체･나트륨 등 차세대 기술에서도 상용화 속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OLED 중심의 고급 기술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중저가 OLED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현실화하고 있어, LCD의 경험이 OLED 시장에서도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직접보조금 도입 등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특히 투자 결정 시기의 유동성 확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직접보조금 도입을 강조한다. 둘째, 반도체･이차전지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일 전략광물 협력 플랫폼’과 같은 양자 및 다자간 국제공급망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