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16호

저자이학연, 김진덕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 다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관대립형이라는 단일한 정부구조로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기관대립형 구조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정부형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원활히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은 공식적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기관구성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지방자치법 개정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부형태, 즉 기관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정부개혁 운동과 진보주의 운동을 통해 기존의 시장-의회(Mayor-Council) 외에도 의회-매니저(Council-Manager)라는 정부형태를 제시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0년에 영국은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서 지방정부 형태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의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은 기관구성 다양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지방정부의 구조가 달라지면, 구성원인 행위자들의 동기구조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도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 주목하여 정부형태에 따른 정부 간 성과차이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의회 정부형태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고, 상징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다. 반면, 의회-매니저 정부형태를 채택할 경우 지역선거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혁신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경기도는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관구성 다양화 이슈를 담당할 전문기구와 다양하게 구성된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이므로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실시를 통해 정부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학연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