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핵심어 정의와 요건에 대한 법제적 근거 확립이 선결 과제
○ 법제적 근거가 없는 개념 정의 수준의 용어를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사업의 목표 가치는 물론 사업의 참여 요건에 이르기까지 사업실행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특히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이외의 로컬크리에이터를 참여요건으로 하는 사업인 로컬브랜드, 글로컬상권, 동네상권발전소 등의 상권단위 사업에 대표기업(또는 주관기관) 자격으로 로컬크리에이터가 필수이거나 가능한 것으로 명시

□ 정책전달력 제고를 위해 정책논리의 전면 재정립 필요
○ 로컬크리에이터와 로컬브랜드가 로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 의미와 역할을 과대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법제적 근거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여 인식의 공유가 가능하고 정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정책의 총량적 목표와 로드맵,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정책수요 대비 정책공급 목표의 규모와 시기별 공급규모 배분 등 정책공급의 총량적 윤곽을 제시할 필요
○ 로컬상권 관련 사업이 필요한 곳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시급성 측면에서 목표 기간 내에 수요를 충족하려면 연간 몇 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인지 등의 근거에 따라 연차별 사업목표가 도출되어야 할 것임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총량 관리 필요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경우도 참여 업체의 ‘크리에이터’로서 순도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의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거나 연차별 목표치를 축소하는 등 순도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함

□ 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총량 관리보다 목표와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로컬상권 육성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정책 목표 측면에서 공공자원의 투입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우선순위와 상권 구역의 획정 원칙이 도출 가능
○ 지자체가 지역단위 종합적 상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위탁 수행할 상권관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정책의 목표와 큰 틀을 제시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 체제를 지향할 필요

□ ‘로컬’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의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재정립
○ 도시계획, 산업, 사회, 복지,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로컬’ 관련 공공정책과 민간의 창조적 역량이 결합하여 공공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더 폭넓은 다양한 형태의 로컬상권 모델 창출 가능성
○ 로컬상권 육성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중기부 외의 정부 부처간 협업과 연계의 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공공정책 영역의 부처별로 민간역량을 활용하고 촉진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인 로컬정책 모델을 정립할 필요

□ 중기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 설정 및 부적합 사업 정리 필요
○ 기업지원 전담부처로서 중기부의 역할에 적합한 사업 영역인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 상업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집중 필요
○ 상권영역을 벗어난 지역재생, 도시재생, 지역관광 차원의 사업이 로컬상권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

□ 로컬상권 육성정책에 따른 로컬 부문 내 과당경쟁 문제 대응 방안
○ 차별성 없는 로컬상권의 난립에 따른 로컬 자영업 부문 내부의 과당경쟁이나 로컬상권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
○ 세부 과제로는 정책자원 투입의 적정한 규모와 속도 도출, 로컬상권 간의 (업종, 업태, 품목, 체험 콘텐츠 등) 질적 차별화 전략 도출, 정책자원의 지역적 배분원칙 도출 등이 정책설계의 보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필요
- 특히, 로컬상권 부문을 ‘관광형 로컬상권’과 ‘생활형 로컬상권’으로 크게 구분하여 하위 부문별 과당경쟁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관광형 로컬상권 부문의 경우, 제한된 관광 소비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높은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컬상권 간의 질적 차별화가 핵심 과제임
○ 생활형 로컬상권 부문의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 등 한정된 지역범위의 거주민들의 일상적 소비수요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로컬상권 간 질적 차별화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의 총량 관리가 핵심 과제임

□ 로컬상권 육성정책에 따른 상권 단위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대응 방안
○ 정부의 로컬상권 ‘창출’ 정책은 그 반사효과로 인한 위축 상권의 발생과 피해 상인의 발생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곧 상권 창출 정책이 점포 단위는 물론 상권 단위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상권 단위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업기능(상업지역 면적, 사업체수 등) 공급총량의 인위적 증가를 유발하는 신규 로컬상권 조성 방식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질적으로 낙후된 기존 상권의 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컬상권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구도심 상권의 재생을 위한 로컬상권 육성모델 개발 및 시행을 핵심 전략과제로 고려할 필요
- 구도심 대상의 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신규 로컬상권 조성에 따른 기존상권 쇠퇴 촉진, 즉 ‘상권 단위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적고, 구도심 기존 소상공인의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는 데 사업역량을 집중할 경우 ‘점포 단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또한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 높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