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와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영의 길을 찾아서

경기도와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영의 길을 찾아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15

저자이성우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남북관계의 교착 시기에 과거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의 구조적 분위기를 평가하고 경기도와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의 역할과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남한의 내부 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경기도가 평화의 전진기지, 분권형 대북 정책의 시험대, 그리고 남북 교류의 다양한 주체를 통합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남북 교류의 목표를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남북한 균형발전, 그리고 통일 환경 조성의 3단계로 설정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경기도의 남북 교류 원칙은 점증적・단계적 추진, 교류 협력의 지속성 확보, 상호 이익의 증진, 합법성과 투명성 준수,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 북한 사회의 변화 견인과 추동, 남북 통합의 기반 조성으로 설정한다. 2025년 이후 남북 교류협력 주요 사업은 과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설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반도 통합 대비 경기 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수립, 경기북부 접경지역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수용성 증대,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접경지역 남북공동 방역・방제・방재 강화,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재추진,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문화교류 재개 및 확대,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 임진강 수계 공동 관리 재개,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창설과 ‘한반도 메가리전’ 구축 추진으로 통합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성우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김지은
  • 전화번호 031-250-326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