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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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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전담조직 개선방안 연구

부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전담조직 개선방안 연구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6

저자황은정, 이근복, 유다영, 황의찬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부천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전담조직 개선을 위한 3대 전략 및 6대 정책과제
○ (비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리는 ‘부천형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실현
○ (목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통합돌봄 추진 거버넌스 혁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고도화, 지속가능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 (전략1) 통합돌봄 추진 거버넌스 혁신 및 실행 기반 구축
• 부천시 통합돌봄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해 독립적인 ‘(가칭)통합돌봄국’ 신설
• 기존의 분절된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전략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고도화
• 통합판정 결과를 기반으로 구청 스마트복지팀이 신속하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부천형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 확립
• ‘先지원-後심의’ 긴급돌봄을 공식화하여 수요자 중심성 강화
○ (전략3) 민관협력과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가칭)방문진료 수가 Plus(+)’ 시범도입 등 의료기관 인센티브 강화 및 기존 민관협의체 부천시 통합돌봄 파트너십 위원회로 격상
• 통합정보플랫폼 고도화 및 핵심 성과지표(KPI) 리포팅・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추진

□ 각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방안 제시
○ 첫째, 부천시 재정 여건 및 조직 규모 고려, 5대 핵심 기능(①노인돌봄, ②장애인돌봄, ③건강돌봄 연계, ④주거복지 연계, ⑤통합사례관리 총괄) 중심으로 단계적 국 신설 추진
○ 둘째, 부천시 특화 기능(N)을 위한 사업단 병행 운영 및 대상 확대라는 중장기 과제(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가족돌봄청년 등 대상 확대) 이행을 위해 1~2년 단위 단계적 이행 로드맵 수립
○ 셋째, 새롭게 도입된 통합판정-지원계획 연계 강화로, 통합판정 결과를 기반으로 구 스마트복지팀이 부천시 28종 서비스 및 지역 자원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신속 수립
○ 넷째, 부천시 선지원 체계를 핵심 운영 원칙으로 격상하여, 통합판정 대기 중이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돌봄’ 등 우선 제공 후 통합지원회의 사후 승인 절차 공식화
○ 다섯째, 구 스마트복지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통합사례관리 고도화를 위해 인력 확대 로드맵 구축, 안정적 예산 확보 노력 및 다학제 전문인력 배치 추진
○ 여섯째, ‘(가칭)‘방문진료 수가 Plus(+)’ 시범 도입으로, 중앙정부 수가 외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 방문진료 건당 추가 인센티브(정액 또는 난이도・시간 등 연동 차등) 지급
○ 일곱째, 기존 민관협의체 지위를 부천시 통합돌봄 파트너십 위원회로 격상하고, 참여 기관 간 MOU 체결 병행, 본회의와 실무분과위원회로 재구조화 및 정례적 회의 개최 활성화
○ 여덟째, 중앙정부 주도 표준 플랫폼・데이터 표준화 적극 건의와 함께, 부천시 28종 서비스 등 지역 특화 사업 관리가 가능한 자체 시스템(중앙 시스템 연계 전제) 개발
○ 아홉째, 다차원적 KPI 풀(서비스 접근성・이용률, 질・만족도, 지역사회 정착, 비용효과, 운영효율 등) 개발 및 현장 중심 모니터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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