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공공부문, 특히 복지 행정 분야에서 정보의 불일치, 사후 대응 중심의 점검 체계,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미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사망자 명의의 급여 수령, 주소지 허위 등록, 실제 소득･재산 은닉, 가족관계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조세 신뢰를 저해하고 복지 행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지닌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데이터 불변성(Immutability),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의 핵심 기능이 복지급여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부정수급 예방, 대상자 자격 검증의 실시간 자동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복지행정 시스템의 구조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행정 절차 영역(예: 자격 자동검증, 급여 신청 및 승인,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특성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자격 검증 자동화 및 급여 집행 관리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외 블록체인 기반 복지 행정 적용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경기도에 도입 가능한 기술적･제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싱가포르의 공공 블록체인 사례를 통해 정부 주도의 실시간 정보 연계 및 인증 구조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마이데이터 기반 복지 플랫폼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다부처 간 데이터 연계 및 실시간 검증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복지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 프로세스의 간소화, 인력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정책 신뢰도 향상 등 거시적인 사회･행정적 효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도민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면서도 행정의 정합성을 높이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서 블록체인의 역할에 주목하고, 향후 경기도형 복지 디지털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행정 도입 논의에 실질적인 방향성과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복지 디지털 혁신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논의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