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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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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 불균형 현황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방안

시흥시 지역 불균형 현황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방안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8

저자옥진아, 권진우, 정효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시흥시 균형발전 정책 방향의 전환과 지역별 핵심전략 추진
○ 시흥시는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인구 유입 등 외형적 도시성장은 뚜렷하나, 권역별로 생활 인프라, 복지서비스, 정주환경의 질적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음
○ 특히 원도심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교통 접근성의 불균형, 주거환경의 노후화, 산업・환경 기반의 저하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직결
○ 이러한 현실에 따라 시흥시 균형발전정책은 기존의 성장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기반 확충, 복지・문화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보장, 사회적 통합 및 협력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됨

□ 주요 정책 제안
○ 전략과제 1 : 불균형 해소형 사업의 우선 배치와 지원체계 구축
• 지니계수, 서비스 접근성 지수 등 정량지표 기반 우선순위 체계 도입 필요
• 불균형이 심화된 권역(예: 은계, 거모, 목감)에 대해 복지・주거・의료・일자리 등 기초 인프라 우선 배치
• 시흥시 전용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및 성과 중심의 KPI 체계 구축 필요
• 타 지역의 우수사례(안산시 정비우선순위 제도, 제주도 읍면동 맞춤형 전략)처럼, 정량+정성+주민수요 복합 반영 모델 도입
○ 전략과제 2 : 주민체감 중심의 생활SOC 복합화 및 보편화
• 원도심・취약지 주민은 대규모 개발보다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주차장 등 생활SOC 접근 부족을 핵심 불균형으로 인식
• 따라서 정책 초점은 15분 내 생활SOC 완성, 복합기능형 공공시설(도서관+돌봄+체육+상담 등) 구축, 서비스 질과 형평성 보장에 있어야 함
• 특히 다문화가정・외국인 밀집지역에는 통합복지형 공간이 우선 배치될 필요
○ 전략과제 3 : 자치계획과 권역계획의 연계
• 기존의 행정주도 하향식 계획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 중심 상향식 자치계획과 권역전략을 연계한 병행모델 도입 필요
• 주민이 제안한 생활기반 과제에 대해, 도시재생센터・민간법인이 매칭 지원하는 법인매칭형+주민주도형 운영구조 도입
•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는 전략 방향과 예산 배분 기준을 설정하고, 읍면동 단위는 생활권 마을사업(소프트웨어 중심)을 실천
○ 전략과제 4 : 광역협력 및 도시 간 연계형 전략 계획 수립
• 안산, 광명, 부천 등과 산업, 교통, 하천, 환경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나 현재 협력체계는 미흡
╺ 광역 생활권 기반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산업분담) 안산–제조, 시흥–R&D・청년정착, 광명–판로・전시
╺ (교통망) 서남부 BRT, 순환형 노선 등 공동계획
╺ (문화복지시설) 도 단위 복합시설을 초생활권에 공동배치
• 시흥–안산–광명 간 광역협의체 구성, 경기도 조정기구 도입을 통해 기능별 공동정책 추진
○ 전략과제 5 : 주체별 역할 정립 및 실행 거버넌스 구축
• 시흥시(전략총괄)–권역실행조직–읍면동 자치조직–중간지원조직–경기도–민간기업이 협력하는 다층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
╺ 시는 전략 수립과 조정, 예산 배분
╺ 도시재생센터는 주민 역량 지원 및 사업화
╺ 주민자치회는 생활기반 의제 제안 및 실행
╺ 경기도는 정책 조정 및 중복 투자 방지
╺ 민간은 산업클러스터 형성, 공공시설 운영 등에서 실질적 파트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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