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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저출생ㆍ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경기도 저출생ㆍ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41

저자유정균, 정대영, 이근복, 김재신, 신한나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인구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개편 방안 및 인구정책 방향 제안
○ 추진전략에 맞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과 목표 등의 추진 전략을 개편하는 방안 필요
○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기보다는 기존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가지는 한계를 진단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이 연구에서는 2025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들을 재구조화

□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인구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구조화 방안
○ (생애주기 기반 정책 체계 전환) 결혼-출산-양육-청년-중장년-노년의 생애주기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정책 대상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로 큰 틀에서 정책을 분류하되, 동일 집단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부 지원 방식을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거나 제외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및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경기도 인구정책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다섯 가지 정책 목표 및 중점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인구정책 추진체계 제시
○ (비전) 생애주기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두를 위한 인구정책의 일상화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정책 방향 설정
○ (정책목표 1) 생애 초기 공백 해소 및 기반 조성
- 청소년기부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성 강화
○ (정책목표 2)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의 공백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구축
○ (정책목표 3) 고령층 특성 반영한 노후지원 강화
- 건강관리,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등을 중심으로 후기 노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정책목표 4)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대응
- 경제적 지원, 돌봄 등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
○ (정책목표 5) 정주 기반 및 포용 역량 강화
- 실질적 정주를 중심으로 정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수요 반영 시스템 구축

□ 인구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및 추진체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인구전략실’ 신설 제안
○ 정책 기획, 집행, 조정, 평가 기능을 통합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인구전략실」 설치 및 운영
○ 산하에 기능별 전문 부서를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 특성에 맞는 통합형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축

□ 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
○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운영 기반 강화
○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 지원 체계 강화
○ 정책 추진 실무자의 인구정책 전문성 제고 및 현장 역량 강화 체계 구축
○ 경기도 내 지역 간 인구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사례 공유 활성화
○ 인구정책 성과의 체계적 평가 및 정책 환류 반영을 통한 정책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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