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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 정책 육성 방안

경기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CUS 정책 육성 방안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38

저자강철구, 배영임, 전소영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CCUS 단계별 육성 정책 추진과 수요 대응형 전략 수립
○ 탄소 포집-저장-활용의 단계별 육성 전략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탄소포집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상용화를 토대로 적용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탄소저장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히 저장소 개발 및 확보에 나서도록 함.
- 탄소활용 분야의 경우 포집된 CO₂ 소비 수요로 CCUS 산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 기업의 애로와 정책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
-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보조금 및 세제혜택 부족과 명확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비전 부족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경기도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CUS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경기도에 바라는 정책요구 사항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 지원(보조금, 세제혜택 등)과 탄소 크레딧 거래제 활성화 등 탄소배출거래 시장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러한 분야의 지원과 육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CCUS 생태계 조성과 기본방향 정립・실행 위해 5대 전략 18개 과제 추진
○ 경기도는 CCUS 육성 정책과 관련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산하기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대 전략 및 18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5대 전략으로 CCUS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조성, CCUS 시장 창출 및 경제적 유인 제공, CCUS 인프라 구축, CCUS 법・제도 정비 및 지원책 마련, CCUS 인식제고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추진함.
- CCUS 기술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으로 맞춤형 CCUS 설비 적용・운영, CCUS 기술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 CCUS 전문기업 지정 지원 사업, CCUS 중점기술 고도화 및 융합기술 개발,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심형 컴팩트 CCUS 사업’ 적용 확대를 추진함.
- CCUS 시장 창출 및 경제적 유인 제공 전략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연계 및 경제적 유인책 마련, CBAM 등 탄소규제 대응 CCUS 기반 친환경 제품 시장 창출, CCUS 기반 제품의 공공시장 확대 및 조달 연계, 배출사업장 CCUS 설비 적용・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함.
- CCUS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 산업단지 CCUS 클러스터 시범 구축,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탄소포집 시범 사업, CCUS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활용 시장 확대, 탄소저장소 국가-경기도 협력 사업을 추진함.
- CCUS 법・제도 정비 및 지원책 마련 전략으로 CCUS 법・제도 정립, 기존 기후테크기업 지원 시책 연계 CCUS 지원 시책 사업, 경기도-CCUS 기업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함.
- CCUS 인식제고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전략으로 CCUS 인식 제고 사업, CCUS 주민수용성 제고 사업을 추진함.

□ CCUS 육성 정책 조기 성과 위해 핵심과제 실행
○ 「경기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
- 중앙정부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CCUS 사업을 추진하고, CCUS 정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촉진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산업육성, 후보지 조사, 집적화단지 지원 등 CCUS 육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경기도 CCUS 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 도입
- 경기도는 CCUS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기업과 기관을 적극적으로 종합 지원, CCUS 시장을 조기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단기적으로 ‘경기도 CCUS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도입, 경기도 내 CCUS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초기 도입 부담을 완화하여 CCUS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함.
○ ‘탄소포집 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공모 사업 신청
- 경기테크노파크는 자체적으로 시흥시와 화성시 관내에 ‘탄소포집 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구상하여 경기도, 당해 시에 당초 제시 협의를 하였으나 실현에는 이르지 못함.
- 2026년에 이 공모 신청 계획 사업을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직접 주관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시흥시, 화성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청・실현하도록 함.
-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 화성시와 협력하여 ‘탄소포집 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실증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시흥시와 화성시 관내에 각각 설치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양 지역 합계 300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함.
○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심형 컴팩트 CCUS 기술’ 공공 소각시설 적용 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포집하여 자원화하거나 저장하는 CCUS 방식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됨.
-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지방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탄소 배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탄소도 감축하는 기술인 CCUS 설비가 공공 소각시설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발한 ‘도심형 컴팩트 CCUS 기술’은 기존 CCUS 기술보다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도 높은 효율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
- 한난의 ‘도심형 컴팩트 CCUS 기술’은 기존 CCUS 기술 대비 1/4 규모의 부지만 필요하여 도심 내 공공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경기도 공공 소각시설의 탄소포집활용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함.
- 공공 소각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새로운 분야인 CCUS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민간시설보다 더 용이한 면이 있고, 도심형으로서 적은 부지면적 소요, 낮은 구축 비용 등의 장점을 지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도심형 컴팩트 CCUS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함.
○ 수요자 맞춤형(Bespoke) 정책 추진
- 경기도의 CCUS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소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고 경기도에 바라는 정책요구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경기도는 탄소활용, 초기투자 비용 지원(보조금, 세제혜택 등), 기술혁신 및 효율성 향상, 기술상용화 투자 확대 정책 등 분야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CCUS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함.
○ CCU 실증 선도 모델 사업 추진 : KCC글라스 여주공장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민관 협력 구축
- KCC글라스 여주공장은 2024년 10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 부지선정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한 사례가 있음.
- 민간기업의 경우 여전히 CCU 설비 구축은 소극성과 비용의 문제로 착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실증 구축 사업에 관내 ㈜KCC글라스 여주공장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가 이 기업과 우선 협력하여 CCU 실증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적극성을 보이는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면 성과를 조기에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CCU 기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상용화 모형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관 공동 CCU 실증사업 모델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초기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CCU 기술의 민간확산 가속화를 도모하도록 함.
- 실증사업은 유리제조로 인해 연간 60만 톤의 탄소(연료 벙커C유 사용 60%, 원료 사용 30%, 전력 사용 10%)가 배출되는 것을 연도 과정에서 완전 포집, 전환 활용 즉 탄산광물 제품화하여 자체 공정에 다시 활용하는 것임. 현재의 제품생산 모든 공정을 가동하면서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최적화된 CCU 구축 사업임.
- 경기도는 실증 규모를 줄여 처음에는 소규모 공동비용으로 추진하고, 점차 상호 공동비용을 확대하여, 당초 규모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완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함.
○ ‘이산화탄소(CO₂) 허브(저장) 터미널’ 구축 추진
- 경기도는 중앙정부(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이산화탄소(CO₂) 허브(저장) 터미널’을 관내 서해안 항구(예, 평택항)에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함.
- 이는 경기도 내는 물론 국내 산업 현장에서 포집된 CO₂를 포집, 저장, 운송하여 최종 저장소나 활용 지점으로 전달하는 중심 시설 기능을 함. 각 산업 시설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한곳에 모아 저장소 또는 활용처로 이송하기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함.
- 국내 CO₂ 저장소나 활용처뿐 아니라 해외 저장소(예 : 동남아시아 등)와 연계 가능한 CO₂ 수출 관문으로 활용함.
- 터미널은 국제적인 이용뿐 아니라 경기도 관내 안정적인 탄소 저장소를 확보함으로써 CCUS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 포집-수송-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항구가 인접해 있고 경기지역 탄소배출 산업시설들과 인접해 있는 평택항이 ‘이산화탄소(CO₂) 허브(저장) 터미널’ 구축에 가장 적합한 입지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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