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세 변화에 따른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신사업 발굴 연구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24
저자이성우, 조성택, 김상규, 민소영
○ 북한 당국의 ‘적대적 2국가론’은 경제기반 몰락, 핵 개발, 국제제재, 생산기반 붕괴, 인민 생활의 피폐와 남북 경제 격차에서 기인하는 체제위기에 따른 극단적 조치로 말기 현상인 만큼 북한 위기 상황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
○ 2024년 12월 이후 지속되는 한국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시되는 가운데 북한과 교류협력 준비
○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주도
○ 남북 간 정치・군사적 경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수동적 행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와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현실적 평화관리”를 기초로 “전략적 신뢰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도 추진・지속 가능하며 유연하고 다층적 협력 전략 수립
○ 지방정부 경기도는 “군사・안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로 장기적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
○ 통일플러스센터를 활용한 통일 역량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AR 활용 사이버 관광과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주력
○ 단절된 남북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제3국 민간 네트워크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북한과 관광, 보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의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이 선호하는 보건, 환경, 재난 등 실용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급변사태에도 지속할 수 있는 위기관리형 남북협력체계를 구축
○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단념하고 협력으로 선회하도록 중앙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시범 사업을 우선 개시
○ 경기도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담당자 근무 지속성 보장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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