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방안
과제분류 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39
저자한미진, 박정지
1) 입지 적정성 확보 및 단계적 추진 전략 마련
□ GIS 기반 정밀 입지 분석을 통해 입지 가능 지역을 선별하고, 축산 밀집도와 환경 민원 발생 현황, 기반 인프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대상지를 선별해야 함
□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과 행정절차 효율화 필요
○ 단계별 전략: 부지 확보, 기반 인프라 구축, 입주 농가 유치, 운영 안정화 등 각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 행정절차 효율화: 환경영향평가 지연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
○ 전담 추진체계 구축: 국유지 매입, 설계, 인허가 절차에서의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보장해야 함
2)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주체 강화
□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 대상지를 축산지구로 지정하면 입지 규제 완화와 국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연계 사업 추진 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
□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 운영 모델을 설계하여 단지 내 효율성과 관리체계를 강화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 등,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운영체계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선택하여야 함
○ 청년농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형 참여모델을 도입하고, 기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고령농에게는 노동력 절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청년농 유입과 기존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 기반 참여 모델, 조합 결성 유도, 사전 수요조사 기반 입주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 특히 고령농의 경우 입주 후 노동력 절감 효과를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음
3) 환경친화적 관리 및 주민 수용성 확보
○ 환경친화적 축산 관리 체계 구축
○ 에어워셔, 바이오필터, 음압 환기 시스템 등 악취 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ICT 기반 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 축사 내외 환경을 개선
○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자원화가 가능한 통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비 및 액비의 품질 고도화와 유통 효율화 지원
○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악취 및 분뇨 관리에 대한 측정・감시 체계 고도화 필요
□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지역 상생 강화
○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의 사전 소통 강화
○ 마을 발전기금 조성, 시설개방, 에너지 공유, 우선 채용 등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수용성 확보
○ 입주 이후에도 마을 대표와의 정기적 교류 등을 통해 소통 체계 유지
4) 생산 효율성 제고 및 장기적 수익성 확보
□ 스마트 기술 기반 통합 설계 및 방역체계 구축
○ 설계 단계부터 성장단계별 AI 급이기, 사양관리 자동화, 쿨링패드 등 스마트 설비를 반영하여 생산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계획・설계・운영 전 단계에 걸친 스마트화 추진
○ 실시간 모니터링과 IoT 센서를 활용한 질병 예찰 및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소독시설・에어샤워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여 가축 질병 확산 예방
○ AI 급이기를 활용한 제한 급여와 개체 맞춤형 사료 공급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쿨링패드 등 환경 제어 시설을 병행하여 최적의 생산 환경 조성
□ 장기적 수익성 확보 및 지역경제 연계 전략
○ ‘친환경・스마트’ 이미지를 기반으로 단지 브랜드를 육성하고, 계열화・계약 사육・공동 출하 등 유통 구조 혁신을 병행
○ 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가 연계되는 통합형 가치사슬 체계 구축
○ 정부 정책 및 국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지 조성 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추진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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