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을 통해 향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주민자치회 현황 분석, 경기도민 인식 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참여, 운영, 평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제안함

□ 참여
○ (문제점)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낮으며,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주민자치회 참여 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성별･연령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요청됨
○ (정책 제안 1) 게임화를 통한 참여 활성화
- 게임화는 행동 유도 등을 목적으로 게임이 아닌 분야에 점수, 배지, 순위표, 도전과제와 같은 게임적 요소를 적용하는 전략으로, 게임화를 통해 주민 참여자에게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게임화를 통한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온보딩 퀘스트’, ‘웰컴 포인트’, ‘친구 초대와 가입 릴레이’, ‘초기 멤버 길드’ 등의 시범사업을 제안함
- 주민자치회의 게임화 도입을 위해 ‘선도지역 선정→시범사업 실행→효과 검증→개선 및 확산’의 로드맵을 제시함
○ (정책 제안 2)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청년, 다문화 가정, 신 주민(전입주민･이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함
- 청년의 경우 청년 커뮤니티 카페, 청년 참여예산 캠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참여 기회와 자립 기반을 제공함
-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언어･문화 교실, 다문화 가족 요리･문화 축제, 생활･행정 안내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포용과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함
- 신 주민에게는 웰컴 데이, 마을탐방 프로그램, 주민 교류 이벤트, 마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환영과 적응 지원 등을 제공하여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함

□ 운영
○ (문제점) 경기도 내 시･군별,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운영 역량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정책 제안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회 발전 단계(형성기, 발전기, 성숙기)를 기준으로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함
- 형성기 주민자치회는 출범 초기 및 1~2년차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회의 기초 체계 확립과 위원의 역량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제도 이해 교육, 운영 매뉴얼 정립, 의사소통 기초 훈련, 주민참여 기초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함
- 발전기 주민자치회는 출범 3~4년차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사업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 기획･관리 역량, 주민참여 확대 전략, 지역 협력 네트워크 형성, 성과 공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함
- 성숙기 주민자치회는 출범 5년차 이상에 해당하며, 주민자치회가 지역거버넌스 허브로 정착,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제안 역량, 갈등 관리 및 협치, 성과 평가･환류 체계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함
○ (정책 제안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주민자치회 간 상호 컨설팅 및 멘토링 체계 구축
- 우수 주민자치회의 경험을 다른 주민자치회에 전수하는 상호 학습을 통해 역량의 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전 단계(형성기, 발전기, 성숙기)에 따라 필요 역량을 가진 주민자치회와 1대 1 자매결연,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상호 방문이나 합동 워크숍을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 현장 컨설팅, 온라인 멘토링, 멘토링 워크숍을 통해 상호 교류와 학습을 함으로써 주민자치회 간 역량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정책 제안 2) 도-시･군-주민자치회 정책협의체 운영
- 도-시･군-주민자치회 정책협의체는 주민자치에 요청되는 정책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를 시･군 및 도 차원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임
- 운영 방식은 도 단위, 시･군 단위, 읍･면･동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 협의체는 반기 1회, 시･군 협의체는 분기 1회, 읍･면･동 협의체는 월 1회 정례 회의를 진행함
-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도･시･군 담당자,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가 모여 ① 의제 발굴, ② 토론을 통한 안건 상정, ③ 도, 시･군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정책 제안 3) 게임화 요소를 활용한 운영 활성화
- 운영과정에서의 게임화 활용 목표는 참여 심화 및 역량 강화로, 게임화 요소를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참여 지속성 강화, 주민 역량 강화, 자치계획 질적 향상, 주민 리더 발굴 및 육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안한 게임화 실행방안으로 ‘성장 시스템(레벨 업)’ ,‘스킬 배지’, ‘스터디 그룹과 연합 퀘스트’, ‘우수 분과 선정’, ‘주민자치 리그 및 테마별 챔피언십’, ‘멘토-멘티 시스템 및 프로젝트 확산 보상’, ‘자원 공유 플랫폼 및 자매결연 프로젝트’ 등이 있음

□ 평가
○ (문제점) 일부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과 재정집행이 불투명하거나 파벌 갈등이 생겨도 외부에서 파악이 어렵고 견제가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정책 제안 1) 경기도 주민자치 포털 구축
- 경기도 주민자치 포털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한곳에 모으는 통합 플랫폼으로, 주민참여, 정책 협력, 성과관리의 허브로 기능하도록 함
- 포털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보 분산 문제 해소, 주민참여 통로의 일원화, 정책 연계 및 환류 체계 강화,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화 측면에서 구축 필요성이 있음
- 경기도 주민자치 포털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 참여 허브, 주민자치회관련 정보 제공 및 소통, 성과 대시보드를 통한 성과 관리 및 평가, 주민 제안 사항의 정책 반영을 통한 행정과 주민 간 협치가 있음
- 포털 구축은 1단계 기반 구축, 2단계 확산 연계, 3단계 고도화의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 접근성 향상, 투명성 강화, 성과관리 체계화, 우수 사례 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책 제안 2)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 주민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회 자체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 주민자치회 자체평가 점검표를 개발, 평가하여 주민자치회의 질적 성장을 유도함
- 주민자치회 자체평가 점검표는 운영체계, 주민 참여, 사업 성과, 지속가능성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최소 연 1회 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법･제도
○ (문제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개별법이 제정되고 있지 못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불안정하고,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책 제안 1) 법률제정을 통한 법적 지위 및 역할 명확화
-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설치 단위, 기능, 위원 선출 방식,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동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책 제안 2) 도-시･군 법률 협의체 구성
- 법적 해석의 불일치 문제를 시･군과 논의하고 해소하는 경기도-시･군 법률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도 공무원, 시･군 담당자, 주민자치회 대표,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민자치회 운영 중 제도적 한계 또는 불합리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법률협의체 운영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꾀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