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
과제분류 이슈&진단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01
저자김을식, 고재경, 박경철, 남지현, 이성우, 조성택, 유정균, 박진아, 한진이, 박기덕, 황은정, 조진현, 김유나
지난 6월 4일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는 3대 비전에 부합하는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경제 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 강국 등 5대 강국 건설을 천명하였다. 경기연구원이 6월 10~1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주민 1,000명은 3대 비전 중에서는 행복을, 15대 정책과제 중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생활 안정,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정책 설계 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성장(64.9%)이 분배(18.9%)와 지속가능성(16.2%)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새 정부의 9대 경기도 공약에 대해서 경기도 주민 500명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지원, 주거환경 개선, 광역 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중점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는 새 정부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7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단순화 및 유연화 제고를 위한 ‘통합형 육아휴가 총량제’ 도입
② 소득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보편 돌봄 시스템’ 구축
③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④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GTX망의 효율적 완성’
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AI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⑥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지역 얼라이언스’ 구축
⑦ AI 3대 강국에 필수적인 컴퓨팅 파워 효과적 구축 위한 ‘(가칭)GPU 조달청’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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