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정책은 산업구조, 공공행정, 자본시장, 노동시장,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재편하는 범용기술 대응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정책이 시범사업, 보조금, 개별 서비스 도입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규칙, 인프라, 자본, 데이터, 인력, 사회적 신뢰를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 것임
- 이는 AI의 효과는 기술 자체보다 보완자산의 결합과 제도적 조정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임
○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AI를 둘러싼 핵심 과제를 규제와 거버넌스, 공공부문 전환, 제조업 AX, 투자 생태계, 노동 전환의 다섯 축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았음
- 이 다섯 축은 서로 분리된 정책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전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상호의존적인 과제로 인식함

□ 정책의 기본 방향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질’을 높이는 데 둘 필요
○ 첫째, AI 도입의 속도만 높이고 책임･데이터 경계･중단 가능성･피해 구제 체계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임
○ 둘째, 대기업과 일부 선도기관에만 편익이 집중되는 확산 구조는 산업 생태계와 지역사회의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음
○ 셋째, 지방정부가 국가 단위 인프라 경쟁을 모방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공공재와 규칙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실증･조달･운영을 통해 ‘사용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의 역할 분담을 제안함
- 다시 말해, 국가는 규칙과 공통 기반을 만들고, 경기도는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중앙정부의 네 가지 정책 전환 제언
○ 첫째, 학습형 규제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함
- AI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위험의 양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전 금지와 사후 책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움
- 위험 수준별 자동화 기준, AI 영향평가, 책임 설계, 로그･감사･중단 요건을 포함하는 최소운영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실증 결과가 시행령･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AI 공공재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컴퓨팅 인프라, AI 반도체, 공공･산업 데이터 표준, 안전한 데이터 접근 체계, 공공부문 공통 플랫폼은 국가가 주도해야 할 영역임
- 개별 기업 지원보다 이러한 공통 기반을 먼저 확충해야 민간의 혁신 비용이 낮아지고 지방정부와 중소기업도 AI 활용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셋째, 후기 성장자본과 회수시장 개혁이 필요함
- 현재 AI 스타트업의 가장 큰 병목은 창업보다 스케일업 단계의 자본 부족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성장 단계 중심의 모펀드 설계, 적격 투자자 풀 기반 매칭 투자, M&A 패스트트랙, 해외 LP･GP 친화형 제도 정비를 통해 “성장 자본-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함
○ 넷째, 노동 전환 패키지가 필요함
- AI 도입의 효과는 총고용 감소보다 직무 재편과 전환 마찰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중앙정부는 단순 바우처 확대보다 효과 검증, 취약직무 조기경보, 전직 지원, 재교육 인프라, 실업 보호 강화 등을 결합하여 안정성을 유연하게 강화해야 함

□ 경기도의 다섯 가지 실천 전략 제언
○ 첫째, 경기도형 AI 정책 실험실 구축이 필요함
- 경기도는 실증사업과 조달사업을 통해 학습형 규제의 지역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바, 주요 AI 사업에 책임 구조, 데이터 경계, 안전･중단, 성과 검증 기준을 포함한 최소운영기준을 계약 조건으로 부과하고, 실증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중앙정부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둘째, 광역-기초 공동의 공공 AI 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함
-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AI 서비스를 도입하면 비용은 커지고 서비스 격차도 심화될 것이므로, 공통 업무지원 AI, 통합 민원 챗봇, 공동 조달 체계, 데이터 거버넌스 기본계획, AI-Ready 데이터 전환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설계하고, 기초지자체는 이를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셋째, 제조업 AX의 확산 경로를 공급망 차원에서 재설계해야 함
- 제조업 AX는 선도기업만의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품질, ESG, 위기 대응 역량과 연결됨
- 경기도는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유구역, 연합학습 실증, 업종별 특화 제조 AI 모델 파일럿, 상생형 AX 멘토링, 제조-AI 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중소기업 확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투자정책의 초점을 스케일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에 맞추어야 함
- 경기도가 직접 대형 성장자본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대신, 도내 AI 스케일업 기업의 투자 준비도를 높이는 바우처, 상시 딜룸, 정기 투자자 설명회, 공공 레퍼런스 확보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글로벌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다섯째, 노동 전환과 포용정책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함
- 경기도형 AI 바우처 파일럿을 통해 정책 효과를 식별하고,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훈련, 생성형 AI 직무전환 아카데미, 권역별 전직 지원센터, 긴급 생활지원과 재취업 연계를 포함한 패키지 등을 구축하여 노동환경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기(단기･중기･장기)별 추진 로드맵
○ 단기적으로는 공공 조달･실증에 최소운영기준을 도입하고, 경기도형 AI 바우처 파일럿, 공공부문 공통 AI 도구, 제조업 데이터 실증, 투자유치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착수해야 함
○ 중기적으로는 31개 시･군 공통 플랫폼, 산업단지 기반 데이터 공유체계, 경기도형 AI-일자리 협력 클러스터, G-펀드 플랫폼 고도화, 권역별 전직 원센터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AI 실증과 정책학습의 전국 표준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축적된 운영 데이터를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근거로 활용하여야 함

□ 종합하면, AI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더 큰 모델을 갖고 있는가’보다 ‘누가 더 신뢰할 수 있게 적용하고, 더 넓게 확산하며, 더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을 관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큼
○ 중앙정부는 규칙과 공공재를, 경기도는 운영 표준과 확산 모델을, 기초지자체는 현장 적용을 담당하는 구조가 정립될 때 비로소 AI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 전략은 기술 경쟁의 우위 선점이 아니라, 고신뢰 활용 생태계와 포용적 전환 모델의 선도 지역이 되는 데 두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