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류체계 정립 필요
○ 1980년에 규정된 영농폐기물이 농자재와 영농환경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함.
○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지방정부의 지원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한계점 보관을 위한 영농폐기물의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한 명확한 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함.
- 기존 분류 방식대로 그대로 생활폐기물로 분류할 것인지, 폐기물의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 필요함.
○ 해외 사례와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영농폐기물은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므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리 체계 마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분류체계의 정립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며, 새로운 분류체계 내에서 관리 체계 구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존 분류체계 내 관리체계 구축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배출자처리원칙’을 적용하고, 수거는 공공의 책임, 재활용은 민간 시장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함.
○ ‘배출자처리원칙’를 적용하여 수거 처리를 위한 비용과 의무 전부를 지원하기보다 보관과 배출의 용이성 확보 등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간접 지원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음.
- 농촌폐기물의 배출 특성상 수거 범위가 넓고 부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출 시 전화나 앱 등을 사용하여 배출 신고하고, 배출량 또는 품목별로 책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한 수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공간 분석을 통한 마을공동집하장의 추가 설치 및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 설치를 제안함.
○ 경기도 영농폐기물 관리를 위한 수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집하장의 추가 설치와 경기도 농촌폐기물은 별도의 지역 거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의 설치를 제안함.
- 고령화, 여성화 등 농촌의 사회적 여건, 집중 배출,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방지, 기존의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의 수거 처리 체계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수거한 농촌폐기물이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재질이나 품목별로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함.
- 마을공동집하장 추가 설치와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 설치 지점 선정시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피복도, 시설재배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한 공간 분석을 통해 수거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는 수거 거리를 고려하여 경기도 내 2~3개 지점을 선정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농촌폐기물 거점형 보관소’의 설치와 운영 비용은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을 근거로 한 비용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경기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소비-배출-수거-처리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
○ 분류체계의 정리를 통해서 농촌폐기물의 종류가 일원화된 법률 개정을 고려하여 배출 수거 처리 단계별 비용 및 역할을 분담하고, 공공 중심의 수거와 민간 중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거는 공공의 책임하에 지원하고 관리하며, EPR, 자발적협약 등 재활용은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순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생산자-재활용업자-지방자치단체-공제조합 등이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심 생활폐기물의 수거 방식 적용, 각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 거점 수거 보관시설 설치 등 새로운 정책 대안에 대한 공모형 시범 사업을 통해 농촌폐기물 재활용 구축을 위한 지원 및 지역 확산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농촌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농업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중요하므로, 보온자재 등 이물질(흙, 수분 등) 비중이 높아서 재활용이 곤란한 농촌폐기물은 관계 기관 등 생산업체의 협조를 통해 생산 제품의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거나 지속적인 재활용 가능 기술 개발을 제안함.
○ 농촌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폐기물 발생량, 수거량, 재활용량(물질재활용, 화학적재활용, 에너지화 등) 등에 대한 경기도 기반 통계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