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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악재에 환율 연고점 돌파 임박" 외(2023.8.22.)

"중국발 악재에 환율 연고점 돌파 임박" 외(2023.8.22.)

과제분류주간이슈포커스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9

저자정대영, 배영임, 박진아, 유다영

원문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8월 13일부터 8월 19일) 총괄: 혁신전략연구단 배영임 단장(031-250-3156) 경제 언론보도 “중국발 악재에 환율 연고점 돌파 임박…수출도 비상”(연합뉴스, 2023.8.16.) GRI의견 경기도는 긴급금융지원·신규 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에 적극 대응 7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0.3%)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금융시장 등 연쇄 유동성 위기 가능성 높아져 또한, 6월 중국 청년실업률이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중국 위안화 약세도 지속되는 등 중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 금융시장 불안과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될 우려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는 중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긴급금융지원, 신규 판로개척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제 언론보도 “미국 ‘IRA 시행’ 1년…몸값 오른 K배터리·반도체, 공급망은 ‘안갯속’”(경향신문, 2023.8.15.) GRI의견 정부는 미국 정부와 IRA·반도체법 세부 지침에 대해 협의하고,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 복귀 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시행 1년이 지났으나 한국 배터리·반도체기업들은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적이 양호, 다만, 기술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져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계는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회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해외우려단체(FEOC)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구축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 정부는 한·미·일 공급망 공조를 토대로 미국 정부와 세부지침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첨단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사회 언론보도 “경찰 '특별치안활동' 비웃듯... 신림동 성폭행범, CCTV 없는 사각지대 노렸다”(한국일보, 2023.8.18.) GRI의견 경기도는 ‘치안대책 TF’를 구성하고, 범죄사각지대 CCTV·안전벨 확충 등 생활·강력범죄 대응 필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피의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노려 대낮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잇단 흉기난동 사건에 경찰이 다중운집 지역 위주로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는 사이 주거밀집지역은 공백이 생겨, 서울 지구대·파출소의 40% 이상 정원을 못 채우는 등 경찰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는 ‘치안대책 TF’를 구성하고, 등산로, 주택가 등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CCTV 및 안전벨 확충, 자율방범대 지원대책 마련,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등을 통해 생활·강력범죄에 대응 필요 복지 언론보도 ““80kg 주웠는데 고작 4000원” 폐지 단가 하락에 폭염까지...한숨 느는 노인들”(조선비즈, 2023.8.17.) GRI의견 경기도는 폐지 수집 등 초고령 근로자를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및 각종 용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약 1만 5천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폐지 가격 하락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 제기 이들은 하루 평균 12.3km를 이동하며 11시간 노동하고, 시간당 948원을 버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 폐지 수집은 노동숙련도가 낮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자리잡아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폐지 수집, 전단지 알바 등 초고령 근로자를 전수조사하고, 혹서기·혹한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교통 안전용품 및 방서·방한용품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 인구 언론보도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인구감소-지방대 위기 동시 대응”(동아일보, 2023.8.17.) GRI의견 정부는 지자체·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필요 16일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골자로 하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으로 이공계 첨단분야 인재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등 규제 완화 및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등 신규 수요 창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주 지원 강화 등을 제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대학과 협력하여 행정서비스 지원, 교육·멘토링 제도 운영, 일자리 매칭 사업 등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교육 언론보도 ““수업 중 휴대폰 쓰면 압수”…‘학생생활지도 고시’ 발표”(KBS, 2023.8.17.) GRI의견 고시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개정 노력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17일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 방해 학생에게 교사가 퇴실을 지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 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업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데 방점을 두어 교원에게도 학부모에 대한 상담 요청권을 부여하고,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권 등을 부여하며 훈육·훈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의 고시 제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도는 여·야·정·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4차협의회 협의를 지속하여 법 개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교원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산업 언론보도 “첨단업 입주 불가, 슬럼화 된 시설… ‘3老 산단’ 전국에 471곳”(조선일보, 2023.8.18.) GRI의견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산단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해당 시·군과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참여 필요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471곳으로 전체 산단(1,276개) 중 37%에 달해, 시설, 제도, 인력 등이 산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기피장소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산업단지는 토지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상업·편의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고, 업종제한 규제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도 어려워, 산단 구성원들의 고령화도 가속화되어 산단 청년층 비율은 13.6% 경기도는 노후 산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프라 및 시설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산단에 대한 토지이용, 업종제한 등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시·군과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참여 필요 기후 언론보도 “기후재난에 주목받는 ‘AI 기상예측모델’… 불붙은 빅테크 개발 전쟁”(조선비즈, 2023.8.16.) GRI의견 정부는 기상기후예측에 대한 관계부처 예산·인력확충을 추진하고, AI기반 예측모델과 대응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기상예측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기상예보서비스 시장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9.72% 성장 전망(58억 3,504만불)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IBM을 비롯해 구글, 화웨이 등은 AI를 도입해 변수 분석 속도와 예측 정확도를 크게 개선, 향후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산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기상기후예측에 대한 관계부처 예산확충과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기상학 및 AI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한국형 AI 기반 기상기후예측 모델’ 등 맞춤형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경제 언론보도 “경제성장 이끌 ‘혁신 생태계’… 기업이 앞장서 구축해야”(매일경제, 2023.8.15.) GRI의견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주도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에 나서야 한국경영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가 향후 국내 성장 모멘텀이라고 인식, 이를 위해 지역에도 기업이 몰릴 수 있게 각 지역 특성을 살린 투자유치가 필요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 국제 경쟁력은 서울이 20위, 경기도는 24위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한참 떨어져, 과거 혁신 시스템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것과 달리 민관 잇는 유기적 관계가 필요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주도 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 전문인력 양성·공급, 민간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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