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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파견" 외(2023.9.5.)

"후쿠시마 원전 파견" 외(2023.9.5.)

과제분류주간이슈포커스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31

저자정대영, 배영임, 박진아, 유다영

원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8월 27일부터 9월 2일) 총괄: 혁신전략연구단 배영임 단장(031-250-3156) 국제 언론보도 “정부 “후쿠시마 방문, 항상 2주 한 번 가는 것 아냐…IAEA·일본 협의해야””(동아일보, 2023.8.29.) GRI의견 정부는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 상주, ALPS 점검 주기 단축, 측정 핵종 추가 등을 일본 측에 요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첫날, 정부는 상황 체크를 위해 2주마다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한다고 발표, 하지만 29일 일일 브리핑에서는 방문주기, 인원 등이 탄력적으로 바뀔 것이라 밝혀 현재 IAEA가 공개하는 오염수 방류 데이터는 도쿄전력에서 제공하고 있어 신뢰성이 낮아, 당초 정부는 실제 안전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1명 상주를 요구했으나 2주에 한 번으로 조정돼 오염수 방류 데이터 및 ALPS 성능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IAEA 현장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상주하는 등 적극적·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ALPS 점검 주기 단축, 측정 핵종 추가를 요구 국제 언론보도 “인도 2분기 GDP 성장률 7.8%…주요국 중 가장 높아”(뉴스1, 2023.8.31.) GRI의견 정부는 인도와 신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요청 인도 경제가 2분기 GDP 성장률 7.8%를 달성, 이는 IMF의 전망치(6.1%)를 1.7%p 상회하는 것으로 정부 자본지출과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높은 국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포스트 차이나의 최적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육성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공급망 다변화 기지로 부상 정부는 오는 9일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 국간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예산 언론보도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R&D·보조금 줄이고 복지·SOC 늘려”(MBC뉴스, 2023.8.29.) GRI의견 경기도는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전략과 세입·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 재정위기에 대응해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 예산안을 발표,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8% 증가한 675조원이며, 가장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R&D와 보조금 사업으로 올해 대비 각각 7조원, 4조원 삭감 이와 같이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사업 예산에 집중 편성돼, 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출생 대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고용예산은 7.5% 확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도 6.1% 확대 다만 지방교부세가 역대 최대로 감소해(-11.3%)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 대응전략 마련해야 언론보도 “정부 예산안 국고보조금 ‘싹둑’… 경기도 복지사업 ‘고사위기’”(경기일보, 2023.8.31.) GRI의견 경기도는 TF를 구성하여 내년 국비 지원이 삭감된 사업·공공기관 현황을 조사하고,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정부가 보조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기도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앞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5천억원 이상 삭감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특히 전체 사업비의 4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도 사회서비스원은 내년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재가센터 운영, 노인 긴급돌봄 등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져 경기도는 대응 TF를 구성해 이번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삭감된 사업과 공공기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예산안 국회 심의 전까지 삭감분 복원을 촉구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 필요 사회 언론보도 “정부, ‘무차별 범죄’ 대응 위해 “CCTV·정신응급대응센터 확대 설치해달라”(경향신문, 2023.8.28.) GRI의견 경기도는 CCTV 확대 설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확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립 검토 추진 28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광역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에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이나 안심비상벨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또한, 정신질환자의 위험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및 순찰활동 강화 당부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공원, 등산로 등에 대한 CCTV 운영 실태점검과 CCTV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군 공모사업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립을 검토 고용 언론보도 “‘청년 백수’ 126만명…4명 중 1명 “집에서 그냥 시간 보내””(중앙일보, 2023.8.27.) GRI의견 경기도는 청년 사다리 및 청년 갭이어 등 맞춤형 청년복지사업과 고립청년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해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졸업 이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126만명으로 집계, 이는 전체 청년층 인구 중 27.3%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나 미취업 청년들은 주로 취업 관련 시험 준비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비율도 25.4%로 나타나 ‘니트(NEET)’ 청년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여 경기도는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청년금융’ 등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더불어 은둔·고립 청년의 맞춤상담,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고립청년지원사업’도 추진 검토 복지 언론보도 “위기의 ‘천원 학식’”(헤럴드경제, 2023.8.28.) GRI의견 경기도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미 등 농수산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 검토 고물가 속에 저렴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학교 측의 운영 부담이 커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어 통상 4~5천원인 식대 중 정부 지원금은 1,000원에 그쳐 나머지는 대학들이 자체 예산을 통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며,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 물가 인상으로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도내 24개 대학에 1끼당 1천원씩 총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력해 현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기술 언론보도 “올해만 5400개...'춘추 전국' AI 서비스 경쟁 더 치열해진다”(한국일보, 2023.8.28.) GRI의견 정부는 AI 서비스 기술 활용을 통한 금융업, 서비스업 등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적극 지원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2022년 503개에서 2023년 현재 5,436개에 달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특히 챗GPT가 공개된 작년 11월 이후 AI 관련 서비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생성형 AI의 발달로 자동 번역, 이미지 편집, 여행상품 검색 지원,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AI 관련 구인 공고는 ’22년 4분기 대비 올해 2분기에 1,000% 이상 급증 생성형 AI 서비스가 가진 확장성으로 사회 모든 분야와 연결될 수 있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AI 서비스 기술 활용을 통한 분야별(금융업, 서비스업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 관광 언론보도 “중국으로 떠나는 지자체들…현지서 '유커 모시기' 총력전”(연합뉴스, 2023.8.27.) GRI의견 경기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중국 핵심여행사 초청 팸투어 등 추진 필요 지난 11일,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이후 각 지자체들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 홍보사무소를 복원하고 여행사와 접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 7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103만 2,188명) 중 중국 관광객은 22만 4,805명으로 1위로 나타나, 방한 중국 관광객은 지난 5월부터 전년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여 경기도는 도내 관광숙박시설, 투어버스 등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고, 중국 핵심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연계 관광상품 공동 개발, 중국 ‘K-관광 로드쇼’ 참가·홍보 등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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