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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스마트폰 7나노칩 탑재" 외(2023.9.12.)

"화웨이 스마트폰 7나노칩 탑재" 외(2023.9.12.)

과제분류주간이슈포커스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32

저자정대영, 배영임, 박진아, 유다영

원문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9월 3일부터 9월 9일) 총괄: 혁신전략연구단 배영임 단장(031-250-3156) 기술 언론보도 ““중국, 미국에 한방 먹였다”... 화웨이, 스마트폰 반도체 자체 제작”(조선일보, 2023.9.5.) GRI의견 정부는 미국의 對중국 제재, 중국의 반도체 개발성과를 주시하고, 우리 반도체 기술력 향상에 주력해야 미국 정부의 對중국 기술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화웨이가 자체 첨단 칩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공개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무역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시기를 앞당겼다는 평가 이번에 공개된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반도체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이 과정에 對중국 기술 제재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 높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55조원 규모의 국영펀드를 투자할 계획으로, 우리 정부는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투자에 집중해야 국제 언론보도 ““인구의 인도-자원의 印尼가 희망” 韓기업 선점 경쟁”(동아일보, 2023.9.6.) GRI의견 정부는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국의 11위, 13위 교역국(올해 1~7월 기준)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기업 진출이 활발해 투자환경이 악화된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부상, 아직 노동시장과 인프라 등이 취약하지만 가능성 높아 인도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인도네시아는 니켈 매장량 1위 국가로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전략 지역으로 유망 정부는 수출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진출기업들이 당면할 수 있는 행정리스크,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경제 언론보도 “‘수출 플러스’…정부, 新주력산업·전략시장 수출지원책 총동원”(연합뉴스, 2023.9.4.) GRI의견 정부는 단기적 수출지원책뿐만 아니라 소비재 수출 확충으로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불균형 해소해야 지난 6월부터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는 11개월간 이어진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내용 등의 수출지원책을 발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산업의 수출동력을 강화하고, 미국·중국·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중남미·EU로 수출 전략시장을 확장한다는 계획 정부는 단기적 수출지원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류 등 국가브랜드를 발판으로 소비재 수출 기반 확충을 통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기술 언론보도 “EU의 특별규제대상된 빅테크 업체들 ‘비상’…반발속 대응책 부심”(연합뉴스, 2023.9.7.) GRI의견 정부는 EU의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빅테크 관련 규제 방향도 제시해야 EU 집행위원회는 6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상 EU 역내 특별 규제를 받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로 애플·구글·MS·메타·아마존·바이트댄스 등 6곳을 지정, 내년 3월부터 시행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은 역내에서 자사 제공 서비스 우선 제공, 기본 설치 앱 삭제 제한 등의 행위를 규제, 이를 위반하면 매출 대비 연간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부과 이번 조치는 빅테크 업체들의 관행과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다른 국가의 관련 규제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는 글로벌 시장 진출 기술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빅테크 업체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청년 언론보도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뉴스1, 2023.9.5.) GRI의견 경기도는 도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 확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참여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2일 시행, 이번 개정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기존에는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에서만 청년이 일정 비율 참여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은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해 경기도는 도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단의 기능 강화,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등 추진 필요 기술 언론보도 ““순식간에 결제” 얼굴로 터치로, 페이의 진화…보안 숙제”(SBS뉴스, 2023.9.3.) GRI의견 정부는 간편결제, 모바일 신분증 등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 결제 사고 금액이 총 13억원(382건)을 돌파, 2018년 4천만원이던 금액이 5년 만에 3억 7천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어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ICT 융합 보안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 기존 통신사에서 제공했던 신분증 확인서비스와 달리 법적 효력을 갖춰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여 간편결제, 모바일 신분증 등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대한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해 보안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해킹 등 이용자 과실이 아닌 사유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노동 언론보도 ““‘초단시간 노동’ 실업급여 손본다”…노동 취약계층 예산도 줄어”(KBS뉴스, 2023.9.5.) GRI의견 경기도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 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 등 추진 필요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 급여를 삭감하고,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안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최근 노동환경 변화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3년 83.6만 명에서 2022년 157.7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보호망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 경기도는 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사업 확대, 공공부문의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 검토 복지 언론보도 ““미혼모 혜택이 그렇게 많다는데”…아이 낳고도 혼인신고 안해”(매일경제, 2023.9.3.) GRI의견 정부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만 있으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부동산 혜택, 정부지원금 수령 등을 위해 아이만 낳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자발적 미혼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혼인 외 출생아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9,800명으로 2020년 대비 42% 증가 다만 OECD 평균 혼외출생비율이 42%이며, 혼외출산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혼인과 출산을 별개로 보고 비혼 가정의 복지혜택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정부가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와 같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만 있으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사회 언론보도 “韓 직장인, 재택근무 세계 ‘꼴찌’…작은 아파트·상사 눈치보는 문화 탓”(문화일보, 2023.9.5.) GRI의견 경기도는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록 거점 오피스,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등 추진 필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가 1.6일로 집계되어 세계 34개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6.8일), 영국(6일) 등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2일)에 비해서도 적어 서구권 국가와 달리 주거 밀도가 높은 한국은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직된 직장문화로 인해 재택근무보다 사무실 출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 경기도는 유연한 근로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거점 오피스 구축, 워케이션 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기업 관리자 대상 인식전환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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