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송상훈 연구위원(자치경영연구실) 취득세 세율인하와 재정위기! 국세-지방세 재조정으로 해결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문제 -지방세와 거래세 관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 거리세 변동성 발생 ·수도권 거래세 비중 변화 ·세수감소에 의한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 미비 ·추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미비 ·감면규모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 ·취득세 세수 감소가 재정자립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은 지방제정의 자주성 침해 *세제개편 방안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1안 지방공공서비스 가격기능 측면:취득세 기초자치단체에 기초 ·2안 부동산 정책과세적 측면:취득세 국세 전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통합관리 -국세,지방세 재조정을 통한 지방세 확충 ·지방소득세 독립세화(과표이원화) ·공동체 형식의 지방법인세 도입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및 배분기준 개편 ·지역자원시설과 과세대상 확대 -현행 지방세제도 유지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 제한 ·세율변경시 지방정부와 협의 및 동의절차 제도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역할 확대 경제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