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을 유형화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과 위험 요인간 상호연관성을 검토하였음
□ 먼저, 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음. 민간투자사업의 목적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민경제 발전 촉진’, 민간투자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측면, 공공성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일부 추진방식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이 정부에 귀속된다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의 지원 및 위험분담의 당위성이 존재함
○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서는 재정지원,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금융관련 규제 완화 등의 정부 지원 정책과 투자위험분담 제도, 해지시지급금 보장 제도 등 정부의 위험분담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해외의 정부 지원 사례와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재정지원 현황을 검토하였음.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국가에서는 대체로 일정부분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고 있음. 특히, 수요 위험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담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임. 국내 사례 검토 결과, 국가관리 도로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비가 지원되었고 직접 재정지원인 건설보조금도 대부분 사업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반면 경기도 사업은 건설보조금 및 토지보상비의 정부 지원이 국가관리사업 대비 적은 것으로 확인됨
○ 토지보상비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사업에서 수요 미달 위험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투자사업에서 위험분담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음
□ 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설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위험분담 필요성 및 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특성을 검토함. 그리고 정부 정책과 위험요인간 상호 연관성, 효과 등을 살펴보았음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를 고려하여 위험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설단계의 위험은 토지 취득 위험, 사업 승인(인허가) 위험, 건설비 변동, 공사기간 변동 위험 등이 있음
○ 운영단계는 수요 위험과 운영비용 변동 위험으로 구분됨. 수요 위험은 타 위험 대비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전문가 역시 수요 부족이 민간투자사업 전단계에 걸쳐 가중치가 높다고 응답함), 해당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다수 마련되어 있었음
○ 물가, 이자율 등 재무와 관련한 위험이 사업 전단계에 걸쳐 존재하고, 정부의 규정 및 세법 변경 관련 위험도 발생함
○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 포기 위험,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사업 취소 위험 등도 있음
□ 사업에 내재된 위험은 정부와 민간이 적정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험의 대부분을 민간이 부담할 경우, 민간의 참여와 금융조달이 어렵게 될 것이며, 반면 사업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임.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위험 분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민관협력사업으로 민간과 정부가 상호간에 체결하는 장기적인 계약으로 추진되며, 그 대상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공급임. 사업에 내재된 위험의 관리 및 책임을 민간과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여야 하며, 이때, 기본 원칙은 위험을 더 잘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여러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존재하는데, 대표적 재정지원 정책으로 건설보조금 및 토지보상비 지급,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청구권 제도, 투자위험분담 제도, 현재는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등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요인과 정부 지원 정책간 상호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 시설임대료지급, 투자위험분담 정책은 수입(수요) 위험 발생 시 정부가 부담하는 수준이 높고, 해당 정책은 수요 위험을 관리하고 사업중단(파산)의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음
○ 해지시지급금, 매수청구권은 사업중단(파산) 위험과 관련이 높음. 하지만 이 정책은 사업중단의 위험을 낮추지는 못하며, 사유 발생시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상당부분 부담하는 영향을 미침
○ 건설보조금, 토지보상비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 방식이 사업시행자의 목표수익률을 보전하면서도 적정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업중단(파산)시 사업자의 손실분을 일부 경감시키는 효과도 존재함
□ 최근 정부의 일회성 재정 지원이 아닌, 사업 운영 전단계에 주무관청의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부문 출자 방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 공공부문의 출자는 정부(주무관청)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사업시행자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형태이며, 해당 방식의 장점은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 및 투명성 제고 효과, 재무적으로는 민간 자금조달 비용 인하 등이 예상됨
○ 반면, 공공부문(주무관청)이 두 가지 역할(출자자, 관리감독자)을 동시 수행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건설보조금 지급, 투자위험분담 제도 등에 대한 효과 분석은 여러 연구에서 진행된 바 있음. 다만, 최근 논의 중인 공공출자 부문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는 미흡한 편임. 이에 본 연구 4장에서는 공공출자 방식과 기 재정지원 방식간의 재무적 효과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음
□ 4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건설보조, 자본금 출자, 대출금 투자 정책으로 한정하고, 3개 방식의 정부 재정부담액을 비교하였음. 또한 3장에서 유형화한 수요 위험, 운영 위험, 물가 위험, 파산 위험 발생 시 정부 재정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 가상의 민간투자도로사업 재무모델을 설정하여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이때는 정부 지원 정책의 정성적 효과는 배제하고 재무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춤
○ 건설보조금 지원 정책이 통행료 인하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금 출자, 대출금 투자 정책에서 주무관청이 배당금과 원리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보조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정부가 배당이나 대출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 수요 100%를 기준으로 자본금 출자나 대출금 투자 방식이 건설보조금 지원 정책에 비해 정부의 재정부담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요 위험, 운영비 변동 위험, 물가 위험 등에 대응하여 각 정책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사업 초기 일시 지급되는 건설보조금 방식은 운영단계 위험 발생에 따른 재정부담금 변동 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 공공이 배당금을 회수하는 경우, 수요, 물가, 운영비 변동 위험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변동됨. 대출금 투자 방식도, 원리금을 회수하면 위험 발생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금이 변화함
○ 자본금 출자 및 대출금 투자 방식은 주무관청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여러 위험 발생 시 주무관청 부담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발생에 대한 정부 부담을 비교할 때, 실적자료 등을 반영한 위험의 적정 확률분포를 활용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의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설정할 때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기운영된,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은 건설보조금 지급 형태였음. 건설보조금 지급 방식은 사업시행자의 목표수익률을 보전하면서도 이용자 측면의 적정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음
○ 단, 건설보조금은 일회성 지급 방식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장기간인 민자사업 운영단계에서 주무관청 관리감독 권한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음. 반면 최근 논의 중인 공공부문 출자 방식은 해당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재무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예상한 수요가 확보되고, 예측대로 물가가 상승하고, 운영비를 협약 100% 수준으로 활용한다면 공공부문의 출자 방식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출자에 따른 배당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보조금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 징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공공부문 출자 방식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그 위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며, 다른 지역 대비 영향권 배후에 많은 이용 수요가 있어 수익성 높은 민간투자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사업의 예측 수요 확보 가능성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기 운영도로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교통량 수요 예측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공공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방식은 정부의 재정지원 절감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의 효과는 정부 재정부담금 즉, 재무적 효과만을 대상으로 검토해서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함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재무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역할 상충, 민간출자자의 부정적 인식 등 여러 정성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