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도권 대학원생 유치, 첨단학과 차별화 추진 필요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방안 연구 조성호ㅣ자치분권연구실 수도권 대학원생 유치, 첨단학과 차별화 추진 필요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방안 연구 조성호ㅣ자치분권연구실
미디어 리터러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호 보완 필요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 오재호ㅣ자치분권연구실 미디어 리터러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호 보완 필요 평생학습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방안 오재호ㅣ자치분권연구실
세입여건 개선 위해 취득세, 지방소비세 개선 노력 필요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이장욱ㅣ자치분권연구실 세입여건 개선 위해 취득세, 지방소비세 개선 노력 필요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이장욱ㅣ자치분권연구실

GRI 보고서

인포그래픽

넘쳐나는 정보와 미디어 -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정보는 넘치지만, 충실한 의사소통은 되고 있는 것일까?”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디지털 정보화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 미디어 문맹 “정보격차와 불평등은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을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 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새로운 문맹에서 벗어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 다양한 형식의 정보 접근→ 의도와 사실파악→소통 -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정보를 원활하게 다루어 소통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날로그 형식 복원’ - 시작부터 끝까지 탐험하는 지구력 : 정보생산자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 - 경험을 재구성하는 상상력·창의력 :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 - 대면·대화를 통한 소통 :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하기 “미디어 문해력(비판적 읽기+원활한 디지털활용)과 서사적 역량(이해하고 재구성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대융합! 디지털에 아날로그를 더하다 “다양한 미디어가 소통을 위한 건전한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느 공원 못지 않아요”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김한수 연구위원) 여의도의 16배 ‘경기도 아파트 녹지’ - 경기도 조성녹지 현황 - 경기도 조성녹지 면적 (2020년) 208.8㎢ - 조성녹지 면적 비율 1위 도시공원(46.8%) 97.8㎢ 2위 시설녹지(30.3%) 63.2㎢ 3위 공동주택녹지(22.9%) 47.7㎢, 여의도 16개 규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거지 주변 녹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녹지는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입니다. 그린 인프라란? 도시 내 보전·녹지지역을 뜻하며 공원·정원·옥상녹화·가로수 등을 포함함 아파트 녹지 증가속도, 도시공원보다 빠르다 - 경기도 아파트 녹지 조성현황 - 최근 10년간 조성된 아파트 녹지 19.1㎢ - 최근 5년간 조성된 아파트 녹지 근린공원(5ha) 240개 규모 하지만 돈 들여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 녹지 - 경기도 아파트관리비 내 녹지관리비율 - 아파트단지 연간관리비 중 녹지관리비용은 불과 4.7% - 아파트녹지 연간관리비 1㎡당 827원 도시공원의 1/4수준 “녹지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낮은 인식” “사유지란 이유로 공공의 무관심” “최소한의 비용으로 녹지관리, 아파트 녹지의 기능성 낮춰”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경기침체, 농식품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 농식품 물가상승은 영세한 식품기업과 취약계층에게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 녹지의 공공성에 집중하자 -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 관리방안 -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 정비 : 녹지조성·관리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아파트녹지 관리규정 명확화 - 수목관리지침 제정 :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 아파트녹지 지원정책 추진 : 정부·지자체·민간 역학분담
치솟는 물가에 농식품소비 위축, 이대로는 안 됩니다! 농식품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경제의 딜레마 (김용준 연구위원) 장바구니 물가“너무 부담되요” -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 - “농축수산물 넘 비싸졌어요” (91.5%)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 상승원인: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31.9%, 원화환율 상승 23.4%, 인건비 상승 15.4% - “외식비 상승 체감해요” (74.0%) 외식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 가공식품 가격상승 25.6%,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24.7%, 인건비 상승 17.8% - 소비패턴 변화 “할인매장, 행사상품..가격 비교해서 싼 제품을 사죠” - 농식품 구입빈도 감소 “비싼 신선식품은 덜 구매해요” 멈출 줄 모르는 농식품물가상승 - 전 세계 물가상승 추세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물가상승 - 국내 농식품가격 상승: 외식 등 서비스물가 상승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 농식품 구매력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농식품 가격인상, 가계 이자부담으로 농식품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비용 ↑, 소비자는 식비 ↓ -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요-공급 어려움 -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자-소비자간 입장 차이 생산자 : 생산비 부담 가중 (소비자가격 상승) 소비자 : 가계 소비부담 (농식품구매 저하)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은 경기침체, 농식품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 농식품 물가상승은 영세한 식품기업과 취약계층에게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농식품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 농식품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식료품 현물지원 확대(농식품소비 취약계층 중심) -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지역 소상공인-소비자 연계) - 물가상승 피해 최소화(농식품소상공인 금융지원)
‘끼인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강화해야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유정균 연구위원) 자녀양육에 부모부양까지, 끼인 세대‘중장년층’ - 중장년층의 현재 ‘끼인 세대’ 중장년층 : 청년층(자녀양육), 노년층(부모부양) 경기도민 2명 중 1명은 중장년층 : 656.5만명 (48.4%) 중장년층은 인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책·지원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고민이 많다 - 중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 경제적 부담 고조 “교육비, 주거비걱정에 가계부채 부담까지..” “수입이 불안정하고 노후준비가 막막하죠” - 가족관계 불만족과 사회적 고립 “특히 배우자의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요” “경제·신체·정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일자리 걱정에 생활비 부족..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요＂ - 정신건강과 밀접한 경제적 안정성 - 경제적 책임과 부양 부담 ”생활만족도와 자존감 낮아요“ - 생활비 부족·취업여부 ”스트레스에 우울감까지..“ - 가구형태·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취약해요“ 특히 미취업, 1인가구인 중년남성의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년을 위하여 - 중장년층 지원정책 방안 중장년층 전담부서 신설 : 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확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직업훈련 금융지원제도 확대 : 생활비 부족 취약계층 사회적 관계형성 적극 개입 : 가족관계 회복, 외로움방지 다차원적 지원체계 구축 : 경제적안정-사회적 관계-정신건강
‘성공의 시작은 부모 덕 vs 내 노력?’ 보통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김을식 연구위원) ※한국사회 ‘기회의 평등’ 설문조사 결과 (2022년 11월 수도권 거주자 1,031명 대상) 한국사회에서의 성공, 이것이 중요하다 - 개인의 배경(72.2%), 개인의 노력(20.6%)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는? 1위 교육(86.4) “중·고등 교육환경의 불평등이 심각해요” 2위 금융(75.4) “긴급지출, 유망투자는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세요” 3위 디지털 자산(55.5) “데이터, 플랫폼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4위 정보통신(39.0) “정보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길” 5위 교통 (37.9) “대중교통 무료화, 요금인하 찬성해요” 불평등·차별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정책은? - 불평등 원인 해소 : 실질적 기회 평등(37.4%) ‘공평+효율’ - 최소한의 차별방지 : 형식적 기회 평등(33.6%) ‘불공평’ - 소득과 부의 재분배 : 결과의 평등(13.2%) ‘비효율’ ※ 공평한 정책 역시 동일 순위로 나타남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성공 가능한 실질적 기회평등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좋은 삶’을 위하여! - '보통사람'의 실질적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공동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회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방정부형태에 다양성을!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이학연 연구위원)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관대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성, 고유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영향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미국 지방정부 운영사례 시장-의회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시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의회-매니저 정부형태는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동기가 적은 지방정책매니저가 존재합니다.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 정부형태별로 정부 구성원(지방정부 구성하는 시장, 의회의원, 매니저 등 )의 동기구조가 달라져 성과와 행위, 정책선호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의회 형태 : 주민에 대한 반응성↑, 상징적 정책 선호 의회-매니저 형태 : 정치적 갈등 ↓, 정부혁신에 우호적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입니다. 경기도는 기관구성 다양화를 담당할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형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박동하 연구위원) ‘집’을 향한 국민들의 생각들 “불안해요” 집값 급등을 경험한 후 자산격차와 주거불안을 느껴요 “필요해요” 내집마련 이전에 공공임대 주택에 살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2022년 집값 하락과 미분양.. 공공분양방식이 적절할까? “부족해요” 여전히 공공주택이 절실한 지역과 계층이 존재해요 계속되는 주거비 부담, 공공주택 원하지만.. “공공주택 입주하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좁은데 관리비도 비싸고” 수요자 눈높이 대비 낮은 품질 “청약당첨은 하늘에 별 따기” 지역·소득·세대간 불균형 중앙집중식 공급으로 ‘여기는 넘치고,저기는 부족’ '중앙정부 공급 주도' 물량 목표달성 중심의 주택공급 → ‘지역·세대·계층 반영’ 수요자 중심 공급체계 필요 ‘임기응변식 대응 정책’ 복잡·불안정한 공공주택제도 → ‘지속가능성 향상’ 관리체계 전환과 주택품질 개선 공공주택 공급 혁신은 경기도에서부터 사는 (buy, Live) 것을 넘어 ‘함께 만드는(Make)곳으로’ 경기도·시군 역할 확대 ‘경기도를 공공주택 플랫폼으로’지역별 수요 기반, 주거약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 시행’
택배 없는 일상, 상상할 수 없어요 도수도권 생활물류 1,000만 개 시대,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김병관 연구위원) 우리 삶을 바꾼 비대면소비, 일상이 된 택배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장 생활물류란?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일상에서 접하는 물류를 의미합니다. 국내 생활물류의 대다수는 택배, 보편 서비스로 인식 - 전자상거래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증가로 택배 급증 - 신속·정확한 상품전달로 일상생활 유지,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경기도에 집중된 택배… 물류시설 불균형과 부족 -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과 물류시설 현황 ※ 2020년 일평균 출발+도착 생활물류 물동량 기준 수도권 생활물류 10건 중 6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수도권 일평균 물동량 1,136만개 경기서부에 집중된 물동량 (내륙물류기지 등 대규모 시설 입지) 경기도 일평균 물동량 668만개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 (경기북부는 물동량 대비 시설비중 저조) 경기도 생활물류시설 면적 228만㎡ 2030년 경기도에 필요한 생활물류시설 규모는? - 장래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과 필요시설 예측 경기도 일평균 도착 물동량 2020년 : 273만개 → 2030년 : 494만개 : 221만개 증가 예상 (1.8배) 경기도 생활물류시설 면적 2020년 : 228만㎡ → 2030년 : 413만㎡ : 185만㎡ 증설 필요 (1.8배) 10년 후 일평균 장래 물동량과 필요시설을 예측해보니 특히 경기 서부지역의 필요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도시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생활물류시설 공급 - 권역별 장래 물동량 예측 - 수요에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증설 생활밀착형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조성 - 도시형 생활물류 공동 물류센터 구축 - 경기도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한 물류시설 구축 - 물류현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 화재 등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 -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더보기

유튜브

경기도를 지키자 지퀴즈 온더 GRI! 시즌2
더보기

소식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