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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생활권’ 도입으로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강식ㅣ시군연구센터 ‘광역생활권’ 도입으로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강식ㅣ시군연구센터
경기도 혁신역량, 질적 수준 제고 필요 경기도 혁신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배영임 ㅣ 경제사회연구실 경기도 혁신역량, 질적 수준 제고 필요 경기도 혁신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배영임 ㅣ 경제사회연구실
광명시 공정관광, 수요자 맞춤형 전략 필요 광명시 공정관광 육성 방안 정대영ㅣ시군연구센터 광명시 공정관광, 수요자 맞춤형 전략 필요 광명시 공정관광 육성 방안 정대영ㅣ시군연구센터
경기둔화 대비,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정책역량 집중 필요 2022년 통계로 보는 경기도 리뷰 최훈ㅣ전략정책부 경기둔화 대비, 취약계층 지원 중심의 정책역량 집중 필요 2022년 통계로 보는 경기도 리뷰 최훈ㅣ전략정책부

GRI 보고서

인포그래픽

‘끼인세대’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강화해야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유정균 연구위원) 자녀양육에 부모부양까지, 끼인 세대‘중장년층’ - 중장년층의 현재 ‘끼인 세대’ 중장년층 : 청년층(자녀양육), 노년층(부모부양) 경기도민 2명 중 1명은 중장년층 : 656.5만명 (48.4%) 중장년층은 인구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책·지원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고민이 많다 - 중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소외 - 경제적 부담 고조 “교육비, 주거비걱정에 가계부채 부담까지..” “수입이 불안정하고 노후준비가 막막하죠” - 가족관계 불만족과 사회적 고립 “특히 배우자의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요” “경제·신체·정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일자리 걱정에 생활비 부족..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요＂ - 정신건강과 밀접한 경제적 안정성 - 경제적 책임과 부양 부담 ”생활만족도와 자존감 낮아요“ - 생활비 부족·취업여부 ”스트레스에 우울감까지..“ - 가구형태·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취약해요“ 특히 미취업, 1인가구인 중년남성의 행복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년을 위하여 - 중장년층 지원정책 방안 중장년층 전담부서 신설 : 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확대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일자리 발굴, 취업알선, 직업훈련 금융지원제도 확대 : 생활비 부족 취약계층 사회적 관계형성 적극 개입 : 가족관계 회복, 외로움방지 다차원적 지원체계 구축 : 경제적안정-사회적 관계-정신건강
‘성공의 시작은 부모 덕 vs 내 노력?’ 보통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김을식 연구위원) ※한국사회 ‘기회의 평등’ 설문조사 결과 (2022년 11월 수도권 거주자 1,031명 대상) 한국사회에서의 성공, 이것이 중요하다 - 개인의 배경(72.2%), 개인의 노력(20.6%)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는? 1위 교육(86.4) “중·고등 교육환경의 불평등이 심각해요” 2위 금융(75.4) “긴급지출, 유망투자는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세요” 3위 디지털 자산(55.5) “데이터, 플랫폼은 모두의 공동자산으로!” 4위 정보통신(39.0) “정보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길” 5위 교통 (37.9) “대중교통 무료화, 요금인하 찬성해요” 불평등·차별을 해소하는 효율적인 정책은? - 불평등 원인 해소 : 실질적 기회 평등(37.4%) ‘공평+효율’ - 최소한의 차별방지 : 형식적 기회 평등(33.6%) ‘불공평’ - 소득과 부의 재분배 : 결과의 평등(13.2%) ‘비효율’ ※ 공평한 정책 역시 동일 순위로 나타남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성공 가능한 실질적 기회평등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좋은 삶’을 위하여! - '보통사람'의 실질적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공동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회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방정부형태에 다양성을!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이학연 연구위원)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기관대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성, 고유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영향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자치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미국 지방정부 운영사례 시장-의회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시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의회-매니저 정부형태는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동기가 적은 지방정책매니저가 존재합니다.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 정부형태별로 정부 구성원(지방정부 구성하는 시장, 의회의원, 매니저 등 )의 동기구조가 달라져 성과와 행위, 정책선호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의회 형태 : 주민에 대한 반응성↑, 상징적 정책 선호 의회-매니저 형태 : 정치적 갈등 ↓, 정부혁신에 우호적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입니다. 경기도는 기관구성 다양화를 담당할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형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공공주택이 필요한 시대 (박동하 연구위원) ‘집’을 향한 국민들의 생각들 “불안해요” 집값 급등을 경험한 후 자산격차와 주거불안을 느껴요 “필요해요” 내집마련 이전에 공공임대 주택에 살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2022년 집값 하락과 미분양.. 공공분양방식이 적절할까? “부족해요” 여전히 공공주택이 절실한 지역과 계층이 존재해요 계속되는 주거비 부담, 공공주택 원하지만.. “공공주택 입주하고 싶지만” 여전히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좁은데 관리비도 비싸고” 수요자 눈높이 대비 낮은 품질 “청약당첨은 하늘에 별 따기” 지역·소득·세대간 불균형 중앙집중식 공급으로 ‘여기는 넘치고,저기는 부족’ '중앙정부 공급 주도' 물량 목표달성 중심의 주택공급 → ‘지역·세대·계층 반영’ 수요자 중심 공급체계 필요 ‘임기응변식 대응 정책’ 복잡·불안정한 공공주택제도 → ‘지속가능성 향상’ 관리체계 전환과 주택품질 개선 공공주택 공급 혁신은 경기도에서부터 사는 (buy, Live) 것을 넘어 ‘함께 만드는(Make)곳으로’ 경기도·시군 역할 확대 ‘경기도를 공공주택 플랫폼으로’지역별 수요 기반, 주거약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 시행’
택배 없는 일상, 상상할 수 없어요 도수도권 생활물류 1,000만 개 시대,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김병관 연구위원) 우리 삶을 바꾼 비대면소비, 일상이 된 택배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장 생활물류란?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일상에서 접하는 물류를 의미합니다. 국내 생활물류의 대다수는 택배, 보편 서비스로 인식 - 전자상거래 활성화, 코로나19 비대면 소비증가로 택배 급증 - 신속·정확한 상품전달로 일상생활 유지,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경기도에 집중된 택배… 물류시설 불균형과 부족 -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과 물류시설 현황 ※ 2020년 일평균 출발+도착 생활물류 물동량 기준 수도권 생활물류 10건 중 6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수도권 일평균 물동량 1,136만개 경기서부에 집중된 물동량 (내륙물류기지 등 대규모 시설 입지) 경기도 일평균 물동량 668만개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 (경기북부는 물동량 대비 시설비중 저조) 경기도 생활물류시설 면적 228만㎡ 2030년 경기도에 필요한 생활물류시설 규모는? - 장래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과 필요시설 예측 경기도 일평균 도착 물동량 2020년 : 273만개 → 2030년 : 494만개 : 221만개 증가 예상 (1.8배) 경기도 생활물류시설 면적 2020년 : 228만㎡ → 2030년 : 413만㎡ : 185만㎡ 증설 필요 (1.8배) 10년 후 일평균 장래 물동량과 필요시설을 예측해보니 특히 경기 서부지역의 필요면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도시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생활물류시설 공급 - 권역별 장래 물동량 예측 - 수요에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증설 생활밀착형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조성 - 도시형 생활물류 공동 물류센터 구축 - 경기도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한 물류시설 구축 - 물류현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 화재 등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 - 수소·전기 화물차로의 전환
‘도로 그 이상의 가치’ 자연과 문화를 담은 관광도로 도로에서 관광을 누리다 (이수진 연구위원) ※ 2022년 7월 국민 1,000명 관광도로 인식조사 결과 분석 도로에서 자연과 문화, 역사를 느낀다 - 관광도로의 정의 관광도로란? 도로와 주변환경, 관광자원이 어우러져 자연경관을 느끼고 문화·역사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 -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순환 루트 “코로나19 시기에도 비교적 안심하고 방문했어요” “관광명소,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지역경제에 도움되요” 관광도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관광자원! - 관광도로 인지도 및 이용의향 관광도로 알고 있어요! (70.4%) 관광도로 이용경험 있어요 (78.0%) ※관광도로 인지한 704명 기준 이동시간 늘어나도 관광도로 이용할래요 (66.9%) “관광도로 방문 이유는 자연경관 감상” “관광도로 또 방문할래요” 해안도로 달리며 야외활동에 휴식까지! - 관광도로 이용 및 연계활동 선호도 <관광도로 선호유형> 해안도로(81.0%), 가로수길(70.9%), 강변도로 (64.0%) <연계관광 선호유형> 산림휴양관광(81.0%), 해양·생태관광(58.3%), 역사·문화관광(56.1%) <관광도로 이용선호활동> 주변 둘레길 걷기, 경관감상, 주변 카페·음식점 방문 “전망대, 휴게소, 충전소,체험시설 등 관광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야외활동, 자연생태에 기반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도로’로 서해안을 관광명소로! - 서해안권 테마형 관광도로 명소화 전략 관광도로 지정 위한 법제화 추진 - 도로의 문화·관광적 기능 강화 - 관광도로 지정·관리기준 마련 관광도로 명소화 위한 사업 발굴 - 안심관광 차원의 ‘관광도로10선’선정 -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확대 서해안 관통하는 테마형 ‘선셋드라이브’ 추진 - 경관,랜드마크,마켓 등 구간별 테마 선정 - 자원조사, 노선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도로 이용은 자유롭게!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도로재원 확보를 위해 시작된 유료도로 - 국내 유료도로의 현주소 도로의 정의 - 일반시민의 공동사용 목적 - 행정법상 공물(公物) 도로 : 무료사용 원칙, 국민 이동권 보장 유료도로의 도입 - 도로확충 위한 재원 확보 - 도로법 특례규정 성격의 유료도로 - 1963년 유료도로법 제정 → 1970년 고속도로법 제정 →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유료도로 비중(2019년)- 국내도로의 4.5%는 유료도로 (4,962㎞) - 유료도로의 80.5%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이 도로, 왜 요금을 받는 걸까? 요금징수의 정당성 부족 - 유료도로에 관한 사회적 이슈 “도로선택권 없는데 통행료 내라니..” 대체도로 없는 유류도로 “항상 막히는데 요금을 내야 하나요?”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로 적정속도 운행 불가 “요금소 위치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고?＂개방형 요금소의 요금 불평등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야!” 건설비 회수 종료에도 통행료 지속 징수 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2021년 8월 전국 600명 운전면허 있는 시민 대상으로 유료도로 체계 설문조사 통행료 무료, 찬성해요 (58.3%) - 대체도로 없는데 요금 받는 건 불합리하죠 - 혼잡한 도로, 무료도로와 차이가 없어요 통행료 무료, 반대해요 (41.7%) - 실제 도로이용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 무료화 되면 차량증가로 더 혼잡할 꺼에요 고속도로 요금징수 필요한 이유- 건설·운영비 회수(54.3%), 빠른 속도(23.8%) 유류도로 이용하는 이유- 통행시간 감소(76.4%), 통행거리 감소(10.8%) 유류도로 개선사항- 통행요금 인하(45.7%), 교통혼잡 개선(21.3%)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 - 공정한 통행료 체계 마련방안 - 유료도로 규정기준 명확화 - 생활도로성 고속도로 우선 무료화 - 기존도로 관리중심 정책전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메타버스, 우리의 일상을 바꾸다 (성영조 선임연구위원) 메타버스,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다 - 메타버스 적용 분야의 확대 메타버스는 사회·문화활동은 물론 실제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상공간으로, 현실과 연결된 또 하나의 경제 생태계입니다. - 메타버스 도입 초기 : 아바타 활용한 게임,오락 등 친목 중심의 활동 - 가상공간으로의 확장 : 업무,쇼핑등 일상의 전 분야에 적용 - 안전·생명 등 현실적 제약 큰 영역 : 국방·소방훈련, 의료 등 현실세계로의 접목 시간·공간의 제약도 극복하고 재미까지! - 메타버스 서비스 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 2022년 5월 메타버스 인지한 경기도민 700명 중 서비스 경험자 282명 대상 설문조사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 이유 : 물리적？육체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재미있어요, 아바타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주 이용 서비스 : 오락·친목, 광고·마케팅·홍보, 행사, 문화·예술·관광 메타버스 환경으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전략 메타버스 생태계 :콘텐츠 - 플랫폼-- 정책？제도 메타버스 생태계 지원정책 마련 : 주체별 역할에 따른 맞춤 정책 - 기업 : 콘텐츠 제작·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 공공 : 인프라 구축(콘텐츠 제작센터), 기술개발 지원(기술·환경제약 극복) 가상공간 내 안전장치 마련 - 경제질서 대책 수립 : 안심거래, 플랫폼독점 방지 - 상호 존중문화 조성 : 사생활 보호,가상캐릭터도 인격체로 대우 메타버스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자 - 공공서비스에 접목한 메타버스 박물관,미술관,관광지 (콘텐츠 제공) - 시간·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문화예술공연을 즐기자! 도시계획(교통,환경,건설) - 오류 잡고시행착오 줄이고! 시뮬레이션으로 결과예측 정부,행정기관 (행정서비스) -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공공정보, 교육정보 제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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