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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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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금융, 그린뱅크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금융, 그린뱅크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05호

저자김은경, 문미성, 김지혜

원문
보도자료
영문 요약

기후변화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자 단기간에 거대한 투자를 촉발할 수 있는 기회 요소이다. 그린뱅크(Green Bank)는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후변화 또는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준)공공 또는 비영리기관이다. 그린뱅크의 역할과 의무는 지역 및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은행과는 다른 금융중개기관이다. 그린뱅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12개 국가에 27개의 그린뱅크가 있고 신흥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하여 20개국에서 그린뱅크 설립이 추진 중이다.
그린뱅크를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린뱅크를 설립하는 방식과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나라와 지역마다 다르며 금융시장 상황에도 좌우된다. 그린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이며 다양한 지역 상황이 그린뱅크의 자본화에 영향을 준다. 실제 그린뱅크 설립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자금 조달과 정책적 의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녹색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공간은 지역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의 한계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린뱅크는 지역 기반의 녹색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이자 새로운 기술 및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족시키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기존 금융기관들이 결합하여 그린뱅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린뱅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 지향적 금융 수단이므로 탄소중립 전략의 추진에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 셋째, 그린뱅크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해야 하며 관치화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그린뱅크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지방 금융기관이므로 관계 기반 금융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그린뱅크의 설립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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