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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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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제534호

저자김은경, 김지혜

원문
보도자료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경기도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하나이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전담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2026년까지 사회적경제 미래 비전을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주로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육성에는 한계를 가진다.
영국은 사회투자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금융시스템을 가지고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부문의 예산 부족과 서비스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다양한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에 투자하는 금융으로 연대금융과 연대저축을 개발하여 사회적, 환경적 효용성이 높은 기업 및 협회의 발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생태계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생태계의 기반으로서 지역 관계 금융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반은행의 사회적 금융 관련 대출 및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투자자로서 민간 공익법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가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금은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단위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 기금은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뿐 아니라 비영리 융자, P2P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경기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칭) 경기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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