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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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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1

보고서 번호제21호

저자김군수, 김을식

원문
보도자료

2010년 기준 경기도의 자영업자는 141.8만 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이고, 경기도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0%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평균 15.8%(2008년 기준)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0.86명이며 이중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이 절반 이상으로
경기도 자영업은 가족생계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자영업자중 30대 이하는 대졸 이상이 54.5%로 고학력이며 소득 수준도 다른 연령대의 자영업자에 비해 높다.
자영업자들은 낮은 일자리 만족도,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소득 수준, 과당경쟁, 취약한 사회안전망, 불리한 경영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기도 자영업자의 37.3%가 5년 이내에 현 사업을 정리할 계획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도 자영업자의 월평균 순이익은 2011년 9월 기준 192.5만원으로 2010년 기준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인 284만 원보다 낮다. 특히 경기도 자영업자의 월평균 순이익은 여성, 고연령, 저학력일수록 낮으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55.8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높은 카드수수료와 도매상의 강요에 의한 무자료거래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적은 혜택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영업 정책방향은
(1)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원활한 퇴출을 지원해야 한다.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고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활성화해야 한다.
(2) 사회서비스산업과 문화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노동시장 규제완화 및 생산성 임금제 활성화 등으로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3)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해야한다.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여 창업교육 및 훈련,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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