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중 일 정상회담에서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중 일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3국 정상이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3국간에 교역량이 증가하고 한 중 일 FTA가 3국의 거시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각국의 산업구조조정 부담, 과거의 역사적 경험, 역사왜곡, 영토분쟁,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등 다양한 정치경제적 갈등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한 중 일 FTA에 대해 한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음.
□ 한 중 일 FTA는 한 중 일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며 남북한 대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이 한 중 일 FTA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중국 및 일본과의 양자간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면서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한국은 ▲ 한 중 일 FTA 체결과정에서 조정자와 매개자로서의 역할 강화 ▲ 동아시아 통합이라는 장기적 목적에 맞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 계획 하에서 한 중 일 FTA의 의의 및 역할 규정 ▲ 각 FTA의 정합성과 일관성 견지 ▲ 한 중 일 FTA를 계기로 농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합리적인 지원정책 수립 ▲ 한 중 일 FTA에 대한 단계적 접근,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투자 및 지역 내에서의 산업연계 강화 ▲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내부 구조조정 가속화 ▲ FTA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해야 함.
□ 또한 향후 한 중 일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3국이 이에 대해 적절하게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함.
□ 2008년 기준 중국과 일본은 각각 경기도의 수출대상국과 수입대상국 중 모두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 중 일 FTA는 경기도와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을 더욱 확대시켜 경기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경기도는 한 중 일 FTA를 경기도의 산업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