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4기는 1980년대 이후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도권 규제개혁의 전환점이 되었음.
○ 기업입지 허용 확대, 공장총량 및 공업용지 산업단지 제도개선과 공급물량 확대 등 기업입지규제개혁을 달성함.
○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 규제의 합리화로 지역발전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농지규제 완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 경기도의 기업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인해 2010년 7월 기준 도내 190개 기업이 4조 8,26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수도권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경기도 기업들의 투자는 전국 기준 8조 7,426억원의 생산 및 3조 4,701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7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민선 5기에는 민선 4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따라서 민선 5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전략적 목표로 하면서 사례별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함.
□ 특히 민선 5기에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혁과 경기도내 낙후지역에까지 가해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지원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은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 ▲ 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 과밀억제권역 내의 낙후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공장입지 규제’ 폐지 ▲ FDI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대학을 제외하여 수도권 대학규제 폐지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세차별 폐지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주민지원 강화 ▲ 농업진흥지역의 합리적 축소 및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 임대차 전면 허용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