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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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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7

보고서 번호제281호

저자지우석

원문
보도자료

2017년 2월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도로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공공적 목적의 개발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민간부문에서도 개발참여가 가능해져 도시 및 건축분야의 창의성 증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도로융복합개발로 인하여 목적이 이미 고밀화 되어 있는 도시의 과밀을 가중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나라 도시들도 세계 선진 도시들에서 추구하는 보행우선, 보행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하며 도로융복합개발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에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교통인프라는 도시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도로 상하부를 활용하여 도심에 대규모 그린웨이, 공원 등 도시를 녹화하는 방식이 개발방향의 큰 맥락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리의 라데팡스의 경우 지상에는 자동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 보행자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하부는 주요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입체적 개발의 큰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대로의 지하화 사업이 추진중이며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메가사업 이외에 국지적으로는 도로나 지번으로 분리된 주택사업의 효율적 정비가 가능해지며 특히 상업, 업무 시설의 경우 공동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주차장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지상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고밀화를 추구하는 입체개발방식의 부적절성, 민간개발 참여에 따른 특혜 소지, 과도한 입체개발로 인한 건축안전의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면적에 20~30%를 차지하는 도로가 단지 자동차 통행에만 사용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진화를 위해 도로융복합 개발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도로융복합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도로융복합개발을 기회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인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랜드마크 성격의 도시디자인이 탄생되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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