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진단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헌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Policy Initiative 발간으로 이슈&진단 발간을 중단합니다.

한국 철도정책의 당면과제와 미래상

한국 철도정책의 당면과제와 미래상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2

보고서 번호제36호

저자지우석, 류시균, 조응래, 김채만, 김점산

원문
보도자료

산업화 과정에서 도로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교통기반시설로서 발전해 왔다.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했던 정부정책 역시 도로중심의 교통체계 형성에 일조하였으나 철도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하는 정책적 용이성이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게 한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 도시 환경은 도로교통혼잡, 대기오염, 교통사고, 소음, 에너지 과다사용 등 자동차이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으로 날로 악화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도시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각되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철도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철도의 친환경성, 복지성, 안전성 등이 중시되면서 철도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와 자동차에 의해 파괴된 도시 환경을 복원하고 다시 인간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철도보다는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의 대외경쟁력 제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복원, 남북통일 이후 대륙철도(TCR-TSR)와의 연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1) 철도가 도로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 철도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역세권의 복합개발 촉진, 운영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철도운영참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용의 소득공제 추진 등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GTX를 중심으로 철도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통일시대와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철도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체구성, 철도기금 조성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철도이용수요의 실질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환승체계 및 피더시스템 정비를 통해 환승편의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지우석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엄예우
  • 전화번호 031-250-3579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