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2009년 기간 동안 경기도 초등학교는 684개소에서 1,114개소로 62.9%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71개소에서 557개소로 105.5% 증가함.
□학생수 및 학급수 역시 초등학교의 경우 1990년 65.6만명, 14,806학급에서 2009년 88.0만명, 28,252학급으로 늘었고, 중학교의 경우는 1990년 23.9만명, 4,779학급에서 2009년 48.4만명, 13,107학급으로 증가함.
□그러나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학교당 학급수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2009년 초등학교의 경우, 25.4학급, 중학교는 23.5학급에 도달함.
□또한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 초등학교의 경우 31.2명, 중학교의 경우는 37.0명으로 줄어 교육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별로 보게 되면 2000년대 들어 화성시, 용인시, 파주시 등의 학교 및 학생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체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해당 시군에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발생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도시개발이 미미한 군 지역에서는 학교 및 학생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또한 중학교의 경우는 시지역으로의 집중에 따른 학생수 증가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의 인구 변화와 학생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간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수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게 되면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09년 현재 88.8만명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74.2만명, 2030년 70.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중학교의 경우도 2009년 50.7만명에서 2020년 36.8만명, 2030년 35.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임.
□경기도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지표와 학교당 학급수 지표를 산정하여 향후 학교 수요를 전망함.
○학급당 학생수 지표의 경우 초등학교 20인/학급, 중학교 25인/학급을 제1안으로 하였고,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이 타시도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여 보다 완화된 제2안(초등학교 30인/학급, 중학교 35인/학급)을 산정함.
○학교당 학급수 지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각 25학급으로 산정함.
□이를 통해 경기도 학교 수요를 전망하면, 2020년 초등학교는 990~1,486개소, 중학교는 421~589개소이며, 2030년 초등학교는 944개소~1,416개소, 중학교는 402~563개소로 전망됨.
□적용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2030년 목표를 초등학교 20인/학급, 중학교 20~25인/학급으로 가정할 경우, 2009년 현재의 학교수에서 학급당 학생수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경기도의 경우 시군 특성에 따라 인구 및 학교 학급 학생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인구가 산재된 군지역의 경우 학교당 학급수 및 학생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더 낮아지고, 도시개발이 많은 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2020년까지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으로 303.4만명(2015년까지 267.2만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52.9만명), 광명시(31.3만명)를 비롯해 여러 시 군에 20만명 이상이 계획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학생수 변화에 따른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의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음. 또한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등의 지표 역시 OECD 평균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타 시도와 비교해서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인구변화 및 도시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다 향상된 지표를 산정, 학교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