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07호
저자이상대, 허문구, 이영성, 안형준, 채호동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년 간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운정⋅양주⋅다산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인천 및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추세로는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차이인 GRDP 비중 82.7% : 17.3%, 근로자 평균급여액 294만원 : 263만원의 불균형 구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지역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 및 기술효용성과 성장역량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의 총요소생산성은 경기남부지역 시⋅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으로, 2019년 시점에서는 상위 5개 도시에 화성,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장역량 분석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사람⋅교육 역량지표는 경기남부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나, R&D,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거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넘어 ‘건너뛰는‘ 방식(퀀텀점프방식)의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성장업종, 고부가가치업종의 ‘6대 신성장산업’ 선정과 ‘6대 기업유치지구’ 조성이 필요하다. ‘6대 신성장산업’으로 하이테크섬유, 바이오메디컬, 메디푸드, 신재생에너지, 레포츠, 군납(軍納) 산업을 선정, 육성하고, 성장산업의 부재, 기업입지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50만평 이상의 거점형 투자유치지구 6개를 권역별로 지정, 개발한다. 둘째, 지역혁신 및 산업혁신을 위해 ‘(가칭) 경기북부지역 지역혁신역량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북부지역 대학의 연구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생산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KAIST, ETRI, KETI 등 첨단기술 관련 기관의 경기북부 분원을 유치한다. 셋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투자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신설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 배제 등의 불이익 요소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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