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불평등 수준과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특히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자도생하는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공동필요’⋅‘집단책임’의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이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정신적 행복감을 높이고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를 유발하면서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의료, 교육, 치안 유지 등이며, 돌봄, 주거, 음식, 정보, 교통 등은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접근성에 기반하므로, 주거나 아동 돌봄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서비스이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하며 평등, 효율성, 연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포함하면서 필요가 충족돼야 하는 새로운 분야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구성원의 연대에 기반해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모델이다. 보편적 기본서비스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6대 추진 전략은 1) 중장기적인 복지국가의 목표와 로드맵 제시 2) 복지정책과 지출 수준의 연동을 통한 복지재정의 투명성 강화 3)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 제시 4) 기존 공공서비스의 개선 및 확충 5)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단계적 추진 6) 낙후지역을 위한 보편적 기본서비스 우선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