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또는 남북관계 연구의 상당수는 방법론적으로 사회과학에 기초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학에 따라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법론적 선택은 내재적 접근이라는 논쟁으로 이어져 방법론 자체가 이념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정보가 제한적인 북한에 대한 설명은 저자에 따라 모순되는 상반된 설명을 제시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사 분석으로 작성된 사건자료(event count data)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남북관계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결정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첫째, 남북관계에 대해 남한의 보수정권은 북한에 강경하고 진보정부는 온건하다는 통상적인 오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지수를 기준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순으로 북한에 평화적으로 대응했으며, 박정희 정부를 제외하면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정부 순으로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남북관계는 이념의 결과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현실과 정상적인 국가로서 남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 호혜성 원칙의 결과이다.
둘째, 북한은 탈냉전 이후 체제 경쟁에서 남한에 추월당하면서 국내적으로 체제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대남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남한의 평화 제안을 북을 흡수 통합하려는 공세라고 이해하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평화적 합의에는 쉽게 동의하지만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체제 안전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상황에 따라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도발을 통해 분쟁 수준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몽니와 변덕을 통해 남북협력을 주도해 왔다.
셋째, 북한의 입장에서 미⋅중 전략경쟁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혼선, 코로나19에 따른 자체 봉쇄로 남북관계가 2020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최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화와 억지라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국제정세와 북한의 국내적 한계로 단기간에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북한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보건협력과 “그린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급한 관계개선 시도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와 같은 남북 보건 협력을 추진한 성과가 있는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서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미세먼지 산림⋅농업⋅수자원 등의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