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4기 2년을 결산하는 중간 성과평가를 매일경제신문과 매경리서치가 실시하여 2008년 7월 23일 발표하였으나, 평가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
- 광역지자체의 경우 2008년 6월 30일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순수한 민선 4기 상반기만의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2006년 말 자료로 평가함으로써, 2006년 7월에 출범한 민선 4기 2년의 성과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히 기초지자체간 비교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지자체 성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지표, 다중적으로 해석가능한 지표 등 지표 선정상의 문제점이 있음
□ 성과평가에 부적합한 지표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규제에 의해 성과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지표 등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향후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경기도의 인적자원 양성 및 규제완화, 차별적인 재정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경기도는 잘 갖추어진 사회적 생산 기반을 토대로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경기도내 대학입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면적 및 인구에 비례한 소방 경찰인력의 보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 및 도시공원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투자가 필요함
- 경기도민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재정적인 혜택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차별적인 재정 조세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경우 지역간 편차가 크고, 각종 규제에 의해 발전이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규제 개선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