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서 BSC, 직무성과계약제, 근무성적평정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BSC(균형성과관리제)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고위직 공무원들의 BSC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평가대상 부서의 목표하향화 경향, 내부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는 핵심사업 평가방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BSC 평가결과 未반영에 따른 불만 제기 등의 문제 발생
○ BSC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성평가지표의 비중 확대, 명확한 목표치 설정 및 사전평가 실시, 평가시 내외부전문가의 동시적 참여 보장,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 BSC 결과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직무성과계약제(구 목표관리제) 측면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4급 이상 공무원 개인평가시 BSC 평가결과를 부서장 개인역량과 동일시하는 경향 발생, 4급 이상의 직위 미부여자에 대한 평가 담당부서(인사행정과 인사기획담당)의 평가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이들의 평가결과가 직위 부여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직무성과계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승진 보직 인사시 BSC 평가결과의 반영 및 개인업무량 측정 반영, 직위 未부여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설정, 개인별 평가결과 및 인사정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됨.
□ 셋째, 성과관리조직 측면에서 부서간 성과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 BSC 및 직무성과계약제가 비전기획관실 성과관리팀과 인사행정과 인사기획담당에서 중복으로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인 평가가 어려움.
○ 그 외에 경기도의 각종 성과평가업무들이 정책기획심의관실 정책진단담당, 재정담당관실 공공기관관리담당, 20개 실과에 걸쳐 산재되어 있음에 따라 평가결과의 종합적 연계성 부족 및 효율성 저하, 인력부족의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 방안(제1안)’ 및 ‘각종 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 방안(제2안)’을 제시하였음.
① ‘개인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제1안)’는 직무성과계약제 평가업무를 인사행정과 인사기획담당에게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성과계약제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BSC 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임.
② ‘각종 평가 담당부서의 일원화(제2안)’는 개인 및 부서평가를 비롯하여 현재 여러 부서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평가업무들을, 실과 수준의 ‘평가총괄담당관실(가칭)’ 신설을 통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