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중요한 과제임.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등 규제적 수단에 의해 탄소 저감이 가능한 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그린홈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의 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함.
□ 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반 주택의 그린홈 개조 사업에 대한 비전과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 미국 및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의 장애물인 정보 부족, 초기 비용 부담, 숙련된 근로자 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개보수 비용을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혹은 전력 요금 등에 장기간에 나누어 부과하는 새로운 재원 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
□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그린홈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별 관련 사업의 통합관리, 저소득층에 국한된 사업의 전면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목표의 연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 강화 등이 필요함.
□ 경기도는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신도시 건물의 노후화, 구도심 재생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수요의 일부를 수용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 절약,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에너지 진단을 토대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해외 사례에서 적용된 새로운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
○ 그린홈 개보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그린홈 오픈하우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택소유주의 인식을 높이고 그린홈 투자를 촉진함.
○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에너지 효율 설비 시공 등을 위한 녹색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린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경기도내 발전사업자, 비영리기관,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