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 유엔환경개발회의 20주년을 맞아 리우에서 다시 Rio+20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식량위기, 경제위기,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그 동안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미래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약속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Rio+20을 앞두고 전문가 100인의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분석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7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보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시 각각 3.28점, 3.21점으로 미흡한 편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 주체가 공공 주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후퇴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부문 중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2.31)과 거버넌스(2.43)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응답(44%)이 긍정적 의견(33%)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가장 상충된 녹색성장 정책으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을 꼽았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이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수용하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8%로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양극화 해소를 들었으며, 이외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미래 지속가능발전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io+20 회의 이후 후속조치로 경기도는 녹색경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축적된 거버넌스 경험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