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대기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오존(O3)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고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정책 추진의 탄력성도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탄소중립 대책은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부분에서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탈탄소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하고, 2050년까지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 기술혁신, 녹색교통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개선 대책은 2032년까지 목표농도를 30% 개선하고, 분야별 배출량 감축 및 위해성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대기관리권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두 정책은 각기 추진되고 있으나 배출량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 사용이라는 같은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 어느 한쪽의 대책이 다른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편익(co-benefits)은 각종 정책 수단의 목적을 통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각 정책의 오염물질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공해 자동차 보급, 제로 건축물 보급,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특히 공편익 효과가 큰 분야이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산업구조의 변동과 함께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들로 구체적인 대책들의 상호 연관성에 기반하여 정책 간의 재정 통합, 정책집행 효율화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전반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한 많으므로 이들 사업체의 전기와 열에너지 전환 및 효율성 증대는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직결된다. 따라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을 목표로 사업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교통 부문에서는 무공해 차량 보급과 대중교통 전환, 교통수요관리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직접 줄이는 대책이므로 사업 규모 확대와 가속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