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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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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3

보고서 번호제121호

저자김동영

원문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겨울이 시작되면서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공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1㎛=1/100만 m) 이하의 입자를 말한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심장마비,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심혈관계, 호흡기계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망률도 높아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 여명의 조기사망과 80만 여명의 폐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12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인위적인 오염에 의해 배출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의 평균 30~50%는 중국에서 기원한다. 계절적으로는 봄철 황사와 겨울철 스모그가 발생할 때 중국의 영향이 더욱 크다. 최근 들어 한/중/일 환경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공동관측과 예측 등 과학 분야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미세먼지 발생 패턴을 예측하고, 고농도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 인위적 배출을 줄이고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우리가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다. 인위적 배출은 산업시설의 굴뚝과 자동차 배기가스, 생활 주변의 연소행위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약 4조 1천억원을 투자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다. 2003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69㎍/㎥였는데 2012년에는 4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75㎍/㎥에서 49㎍/㎥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선진국 대도시권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나쁜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워싱턴은 12㎍/㎥, 동경은 21㎍/㎥, 파리는 27㎍/㎥이었다고 하니, 아직까지 거의 두 배나 더 나쁜 공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건강위해성 저감을 목표로 2024년까지 4조 8천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으로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책 외에, 특히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 배출원, 생물성연소(농업잔재물 소각, 생활폐기물 소각, 화목난로 등), 농지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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