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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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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개선, 노천소각 관리가 중요하다!

봄철 미세먼지 개선, 노천소각 관리가 중요하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제225호

저자김동영

원문
보도자료

봄이 오면 불청객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2014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름과 가을은 40㎍/㎥ 정도인데 비해 겨울은 57, 봄은 63이나 되었다. 경기도는 여름, 가을의 경우 각각 43, 44였지만 겨울은 63, 봄은 71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봄철 경기도 교외지역은 75로 더욱 높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황사와 같은 계절적 변동요인과 함께 노천소각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천소각은 대부분 생물성연소인데, 농업잔재물이나 생활폐기물의 소각, 산불, 나무연료의 사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대부분 노천에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물질과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
전국단위 자료 비교가 가능한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자동차,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총 134,293톤이었는데, 그 중에 생물성연소 부문이 무려 10.7%로 14,312톤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천에서의 소각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농촌인구의 75%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농업폐기물은 거의 전량 관리되지 않은 채 소각되고 있다. 이것이 교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이유이다.
생물성연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농촌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적절히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을단위 종량제’ 등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행정력 부족, 비용 부담 등과 같은 문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잔재물은 자원 및 에너지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농업잔재물에서 펠릿연료 제조, 에탄올, 메탄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추출하는 기술은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농업잔재물을 수거하여 연료화하거나 축분 등과 함께 퇴비화하면 상수원 오염, 악취 등 골치 아픈 농촌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화목난로와 보일러는 열효율 및 배출인증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이나 숯가마 같은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의 하나로 사업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교외지역의 미세먼지가 전국 최악이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봄철에 집중되는 생물성연소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생활폐기물과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를 강화하고, 더불어 교외지역의 중소 배출시설 관리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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