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10월 26일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중앙정부의 판단은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했으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하였다는 데에 근거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필요하지만,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로서 분양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한동안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22년에 접어들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 시점에 과연 공공분양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이 적절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분양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금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충분히 공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었지만, 지역별 수요에 기초하기보다 공급 목표량 달성을 위해 특정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인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 청약에서 최대 128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타나는 등 상당수 지역에서 여전히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에 두고 지역별 수요에 기초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공공주택은 다른 지역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므로, 경기도는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유형을 제시하고 청년, 노인 등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주택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 주체를 통해서도 공공주택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종합계획 등을 통한 방향 설정과 함께 유연한 공급계획으로 공공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급등/급락을 완충하는 공공주택시장을 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거 취약 가구의 조달 가능 금액으로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더 나은 공공주택이 지역별로 더 고르게, 더 많이 지어져야 할 시점이다.